2021-05-21 09:41:48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쿼드 가입 고려하기 앞서 한·미, 한·일 관계 회복해야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쿼드(QUAD)’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코로나19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방미 시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추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쿼드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점이 많다.
우선,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쿼드의 정식 명칭은 ‘4각(脚)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인데, 그 ‘4각’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서 구성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참여시키면 ‘5각 안보대화’ 또는 ‘PENTA’로 바꾸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거나 한국을 그들과 동등한 국력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요청해도 다른 국가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실무협의에 참가하거나 나중에 ‘쿼드+’로 범위가 넓어지면 동남아국가들과 함께 그 ‘+’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 쿼드는 최근에 구성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 구조 노력 조정을 위하여 결성된 ‘쓰나미핵심그룹(Tsunami Core Group)’을 그 시초로 본다. 그 후 호주가 탈퇴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2017년 아세인(ASEAN)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수상이 제안하여 부활되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미 쿼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4번 회의했고, 2021년 3월 12일 화상이지만 4개국 정상이 최초로 쿼드 정상회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쿼드 플러스’라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추가되어 코로나19에 대한 토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실무협의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쿼드가 부활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QUAD+1’이나 ‘PENTA’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참여를 회피하였고, 그 결과로 쿼드라는 버스는 이미 떠난 상태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둬야할 사항은 쿼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공고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국민들이 한국의 쿼드 참가를 요구하는 것도 현 정부의 한·미동맹 경시를 그것으로라도 보완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쿼드는 일본이 주창한 모임이기 때문이다. 1월 신년 기자회견, 3월 1일 기념사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하였지만, 실천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쿼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 독단적인 행동으로 왕따를 당한 친구가 단체로 소풍간다니 함께 가겠다는 것과 같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개선하면 한국은 쿼드에 참가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쿼드에 참가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쿼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에게 중국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보기를 바란다. 한국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적의 동맹국으로서 안보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 또는 공격한다면 중국은 6.25전쟁처럼 북한 편을 들 것이다. 핵우산까지 동원하여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미국과 핵무기 위협국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동등하게 보는데 어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부 국민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지만, 아직 의제도 공개되고 있지 않듯이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현안 협의가 아니라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을 인사차 방문하는 성격이다. 문정부의 성격상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제기하여 타결할 가능성은 적다. 지금도 외교부에서는 북핵문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최선의 대안을 협의하고자 준비하기 보다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공동성명서 문안을 작성하는 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평소 노력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들이 만난다고 성과가 도출되겠는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현 정부와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325 | [문화일보] 재수 권하는 대입 제도 뒤바꿔야 한다 | 23-07-14 |
| 2324 | [에너지경제] KT 이사회 구성의 한계 | 23-07-13 |
| 2323 | [노동법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23-07-12 |
| 2322 | [아시아투데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망령의 회생가능성 경계해야 | 23-07-06 |
| 2321 | [시사저널] 이재명을 파트너로 삼은 중국의 통일전선외교 | 23-06-27 |
| 2320 | [월간조선] 중국-미국,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 23-06-27 |
| 2319 | [월간조선] ‘대만인’ ‘중국인’ 사이에 갈등하는 중화민국 | 23-06-27 |
| 2318 | [한국경제] 서둘러 청산해야 할 '감사인 지정제' | 23-06-26 |
| 2317 | [중앙일보] 일본보다 부실한 민방공 대비태세 | 23-06-22 |
| 2316 | [아시아투데이] 빵을 착취한 핵·미사일 | 23-06-22 |
| 2315 | [시사저널] 외교에선 내전, 정쟁엔 귀신인 나라 | 23-06-19 |
| 2314 | [머니투데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조건, 신속한 규제 확인부터 | 23-06-15 |
| 2313 | [동아일보] 디지털 자산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빈틈 메울 때다 | 23-06-14 |
| 2312 | [중앙일보] 노동분야 사회적 대화 제대로 하려면 | 23-06-14 |
| 2311 | [중앙일보]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 23-06-13 |
| 2310 | [문화일보] 물가·부채 폭탄 자초할 추경 포퓰리즘 | 23-06-13 |
| 2309 | [한국경제] 北 자유화 더 미룰 수 없다 | 23-06-12 |
| 2308 | [에너지경제] 대통령 거부권은 신의 한 수 | 23-06-08 |
| 2307 | [아시아투데이] 전세는 죄가 없다 | 23-06-02 |
| 2306 | [문화일보] 주식매도 사전 공시法 시도 중단할 때 | 23-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