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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盧의 한미 FTA, 文의 CPTPP
 
2021-05-17 13:52:54

◆ 김병섭 한반도선진화재단 국제통상연구회장의 칼럼입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으로 세상이 요란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통상 어젠다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다. 2020년대 들어 아태 지역에는 2018년 발효한 CPTPP와 2020년 협상을 마무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함께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RCEP에만 가입하였을 뿐, CPTPP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CPTPP의 전신인 TPP 협상 개시 후 몇 차례 가입을 시도했지만 경제적 득실 논란과 긴장된 한일 관계, 한중 FTA와의 동시 진행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로 기회를 놓친 후 아직 비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CPTPP 가입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챙겨가야 할 몇 가지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개방 거부감 극복이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일부의 반개방 정서와 이익단체들의 기득권을 앞세운 반발, 이를 달래기 위한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 태도 등 고질적 난제가 협상을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

둘째, 획기적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통상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미리 보완하는 작업은 당연하다. 기왕에 CPTPP 가입이라는 큰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정부는 최소한의 보완에서 한발 더 나가 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CPTPP 가입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경제·사회 제도를 역내 최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는 데 있다. 협정 참여와 국내 규제개혁이 맞장구를 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CPTPP와 RCEP가 함께 채택하고 있는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역내 '가치사슬의 재편'을 최대한 우리 이익으로 만들기 위한 최적의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두 협정이 본격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아태 지역에 동 규정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생겨날 것이다. 생산·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유통망 조정, 현지 정부·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막중하다. 우리 기업이 역내 경쟁력 게임에서 버텨내고 고용 창출 경쟁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신질서 태동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대표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쇠퇴 조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중 무역전쟁이 통제되기 어려운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띠는 배경에는 다자무역체제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CPTPP 참여는 이러한 다자무역체제의 부진이 초래하는 불안정에 대한 일차적인 보험이다. 우리 스스로 메가 FTA와 같은 신질서를 주도할 역량은 부족하더라도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국익이기 때문이다.

CPTPP 가입은 우리의 동북아 외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되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인다. 대일 관계 개선이 CPTPP 가입의 전제라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로 CPTPP 가입 노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라고 정리하였다. 한미 FTA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아 있듯이 CPTPP 가입을 이루어낸다면 이는 온전히 문재인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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