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선거표심만을 위한 병역제도 전환 논의 괜찮은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남자(20대 남성)’의 낮은 지지를 회복하고자 정부와 여당에서 또다시 모병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남녀평등 복무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290 | [아시아투데이] 항공산업, 규제보다는 지원 통한 내실을 다질 시점 | 23-04-14 |
2289 | [동아일보] “중국공산당 超限戰에 대한민국 무방비 노출” | 23-04-14 |
2288 | [머니투데이] 막힌 개혁, 더 치밀하게 더 과감하게 뚫자 | 23-04-12 |
2287 | [문화일보] 커가는 정부 견제론, 쪼그라드는 여당 | 23-04-07 |
2286 | [서울경제] 통합 국적 항공사 경쟁력 높이려면 | 23-04-06 |
2285 | [데일리안] 정치인의 성(姓)을 갈아주자 | 23-03-31 |
2284 | [에너지 경제] 중소기업만 잡는 중대재해처벌법 | 23-03-31 |
2283 | [조선일보] 베트남·폴란드의 과거사에서 배우는 교훈 | 23-03-31 |
2282 | [문화일보] ‘실질적 다수결’ 위배 길 열어준 헌재 | 23-03-24 |
2281 | [문화일보] 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 | 23-03-20 |
2280 | [문화일보] 탄소 감축 ‘인센티브 방식’ 돼야 한다 | 23-03-14 |
2279 | [문화일보] SVB 파산 본질과 금융환경 급변 대책 | 23-03-14 |
2278 | [머니투데이] 눈 감는다고 회색코뿔소를 피할 수 없다 | 23-03-14 |
2277 | [문화일보] 자칫 국가적 도박 될 독자핵무장… 한국·일본 동시 추진이 최선 시나리오 | 23-03-09 |
2276 | [매일경제] MBN 영업정지,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 23-03-09 |
2275 | [조선일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 23-03-08 |
2274 | [데일리안] 한일관계, 반일감정을 악용하려는 정치인이 문제 | 23-03-08 |
2273 | [헤럴드경제] 원하청이 함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 23-03-02 |
2272 | [문화일보] 내부 균열 부른 李‘정치 탄압’ 프레임 | 23-02-28 |
2271 | [에너지 경제]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 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