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7:43:0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정쇄신"을 외치는 대신에, 한 가지라도 올바른 안보정책을 시행해주기 바란다. 북한이 최소 10년은 도발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재수립하고 실천하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미 2주전 패배했을 때의 충격이 사라지면서 그 동안 논의되던 변화의 필요성 논의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민의 중에서 현 정부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다. 추진해온 북한의 비핵화가 3년 이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거둘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현 정부가 비핵화에 미련을 둔 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가 보여준 야당인 보수정당 오세훈 후보(55.3%)와 여당인 진보성향 정당 박영선 후보(34.1%)의 21% 격차는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70대 이상이 보여준 오세훈 후보(74.2%)와 박영선 후보(25.2%)의 49% 격차, 박형준 후보(82.3%)와 김영춘 후보(16.5%)의 66% 격차는 거의 분석되지 않고 있다.
70대 이상의 국민들이 여당의 후보를 엄청나게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나이가 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보수화의 결과로 봐서 무시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격차가 너무나 크지 않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70대는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들로서 이들의 여당 배척에는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할 정도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등에 크게 민감해야 할 세대가 아니다. 대부분은 한 채의 집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
70세 이상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철저한 반공교육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 정부가 비핵화에 미련을 가지면서 핵대비를 소홀히하는 것을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사람과 친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너무나 불안한 현 정부의 안보정책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위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북핵 대비에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3축 체계" 즉 북한이 핵공격을 하고자 할 경우 선제타격해 파괴하고(1축), 그래도 공격해오는 미사일은 공중에서 요격하며(2축), 동시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공격하는 등으로 응징보복하겠다는(3축) 개념을 사실상 폐기했고, 그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균형외교'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제대로 동참하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임명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겠는가?
지난 4월 13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북핵에 대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무기 생산을 지속했고,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 적화통일을 기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때 초반부터 수십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국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7년에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남한 공격 시에는 40∼60개의 핵무기를 초반에 사용할 것이고 한다.
그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엄청나게 심각한 보고서가 나오면 정부와 여당은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도 판단하면서 동시에 경각심을 갖고 북핵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이로부터 경각심을 느껴서 국민들에게 북핵 대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강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현 정부의 의도는 북핵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가능한 유화책을 사용하여 임기 동안에만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도중에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은 것을 성과로 자랑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내 임기동안에 도발이 없었다고 자랑하려는 태도가 책임있는 태도인가?
안보정책의 쇄신이 최우선시돼야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적 쇄신도 발표됐다. 이제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쇄신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안보 및 국방정책도 그 범주 속에 포함시켜 주기를 바란다. 앞에서 분석한대로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다음 미흡하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여 안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70대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차제에 안보담당 인사들의 교체 또는 보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안보팀은 친북한, 친중국 일색인데, 이러한 인적구성으로는 균형된 정책개발이나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인사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산연구소와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북핵을 어떻게 억제 및 방어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 및 시행해야 한다. 핵위협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균형을 이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유럽에서 실시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를 동북아시아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 핵공유의 필요성은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다음 정권에게 튼튼한 안보태세를 인계해야
국가안보는 극단적으로 잘못되기 전까지는 그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적시적으로 시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문제가 드러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낭비요소가 적지 않음을 알면서도 평소부터 철저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자 노력한다.
현 정부에게 부탁한다. 남은 1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만을 기원하면서 살얼음을 걸으려고 노력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재수립하고 실천하라. 남은 임기 동안 '오늘도 무사히!'만을 기원할 것이 아니라, 남은 1년 동안이라도 국가의 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다음 정권에게 덜 불안한 국가를 넘겨주기를 바란다.
소련의 공산혁명을 주도한 트로츠키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전쟁을 잊고자 하지만, 전쟁을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핵을 잊고자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국정 쇄신"을 외치는 대신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가지 정책이라도 올바로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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