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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文정권 타락 본색과 진짜 反부패 개혁
 
2021-04-09 10:53:58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김상조 진짜 문제는 재산 형성
매월 2000만 원 정도 예금 증가
김두관 임종석 황희 마찬가지

美는 조국 사건도 부패로 열거
위선적 도덕주의자 척결 시급
박원순 8년 비리부터 파헤쳐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진은 지난 2013년 사회당 집권 당시 프랑스의 예산부 장관 제롬 카위작의 부패 스캔들과 닮은꼴이다. 연간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75%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던 하원 재경위원장 출신의 주무장관이 스위스 UBS은행 비밀계좌에 자금세탁을 거쳐 60만 유로(약 8억7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의 진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게 아니다. 그의 예금과 재산 형성 과정이다.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5억2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2020년 말 재산등록에서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4억7000만 원의 예금을 신고해 3년 7개월 만에 9억 원이 늘었다. 공정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2000만 원씩 증가한 비결이 뭔가.

문재인 정권은 유독 정의와 공정을 강조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까지 모두 부정하며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 민간기업의 채용 비리까지 샅샅이 수사해 법정에 세웠다.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정권에서 의문스러운 장면들은 계속된다. 2011년 경남지사 시절 1억191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두관 의원의 경우 아들이 2011년부터 7년간 영국 유학을 했고, 딸은 중국 유학을 거쳐 중국은행에 취업했다.

또, 2017년 4억34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딸은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에 유학했고, 명품으로 치장한 해외 각국 여행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월 60만 원 생활비를 쓴다면서 계좌 46개를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조기유학비 2억5000만 원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부패의 상징이다.

부패를 뜻하는 코럽션(corruption)이란 단어는 라틴어 ‘모두(cor)’와 ‘파괴한다(rumpere)’를 합친 코룸페레(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 버리는 공동체의 적(敵)이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지 20년 가깝지만 갈 길은 멀다. 2020년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의 사례가 대표적 부패 사건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에서도 3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윗물이 더러운’ 문재인 정권의 위선(僞善)과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도 임명을 강행했다. 정권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외치며 검찰 무력화에 전력을 다 기울였고, 그 결과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황제 영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관련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다.

기원전 1750년쯤 만들어진 함무라비법전에는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시스템만이 부패를 막는다. 카위작의 부패 스캔들로 충격을 받은 프랑스는 2016년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단행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심에 반부패 개혁이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최고의 감사팀을 꾸려 박원순 시장 재임 8년 8개월 동안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진보가 항상 내일을 만들지 못한다. 공정함이 없는 권력, 탐욕에 가득 찬 위선적 도덕주의자들이 남긴 사회적 해악의 치유 없이 미래로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내년 대선이 정권 교체를 넘어 무능하고 낡은 모든 부패 세력을 일소하는 세력 교체, 시대 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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