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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7 民意 본질은 ‘나라 잘못 이끈다’
 
2021-04-09 10:49:19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에 득표율 두 자릿수 차이로 압승을 거뒀다. “사전 투표에서 승리했다” “피 말리는 1% 싸움이 될 것이다” “샤이 진보(숨은 진보)가 있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잘 드러났다. 이번 보선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다차원적이다.

첫째,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다. 무능의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을 가져왔다. ‘내로남불 위선’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 집권 세력은 입만 열면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오만함과 뻔뻔함을 보였다. 이런 몰염치한 행태가 결국 국민의 분노 투표로 심판받았다.

둘째,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표출된 것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3월 19∼22일), 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3%)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3%)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해 9월 4주부터 현재까지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됐다.

셋째, 전임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권력을 악용한 성추행에 대한 심판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입소스 조사(3월 30∼31일) 결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각각 8.6%와 10.3%를 차지했다. 요약하면, 이번 보선은 야당 후보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문 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민이 ‘행동하는 분노’를 보여준 것이다.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보선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라고 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여당이 참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선의 끝판왕’을 보여준 인물들(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을 읍참마속 하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잘못된 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꾸고 선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진보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이제 겨우 평평해졌다는 것이다. 덩달아 ‘민주당 5연승’이 제지되면서 ‘민주당 집권 20년’을 가져올 정당 재편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불변의 법칙으로 여겼던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도 무너질지 모른다.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지도 더 두고 봐야 한다.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 제3지대 세력을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닥치고 주도권을 갖겠다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면 1년 뒤엔 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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