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10:07:4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韓의 대처, 정상이 직접 나선 美?日과는 확연한 차이 보여
美, 유엔결의안 위반 지적?비핵화 없는 외교협상 없음 천명
북한이 2021년 3월 25일 7시 6분과 25분에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군에서 나름대로 발표한 바가 있었으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그들의 신형 전술유도탄(한미 양국군은 이것을 KN-23으로 명명했다)를 발사했고, 2발 모두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이로써 고체연료 엔진의 특성도 재확인하였고,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형 KN-23은 탄두중량이 2.5톤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곧 발사함으로써 선제타격이 매우 어렵고,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마지막에 도약하여 표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사일방어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대형의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하여 한국의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50~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라서,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한국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비태세이다. 현 정부는 외교적 비핵화에 집착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도 숨겼다.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대통령이 아닌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유관국들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밖에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수상이 직접 주재한 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일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이 유엔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시 상응하게 대응하겠으며, 비핵화 없는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현 정부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 하였고, 결국 필요한 수준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지 않아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력의 부재와 무책임한 추측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향, 북한 사업가 문철명의 미국 송환에 대한 항의,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전개되는 상황에 꿰어 맞춘 분석으로서 실제 북한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 정보는 상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지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추정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정보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북한 수뇌부 깊숙이 인적정보자산을 잠입시켜 두기 이전에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이나 남한과의 협상을 유도하거나 내부적인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곤 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애매한 메세지를 보내기 위하여 비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행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돌아보면 모두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군사작전을 기획할 때도 적의 의도(intent)는 정확하게 파악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의 능력(capabilities)만을 기준으로 대비한다. 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지, 적이 핵공격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안심하라”는 정부의 말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철저한 대비책이다. 정부는 제발,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주길 바란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발, ‘3축 체계’를 복원 및 강화해주라. 그래야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선제타격하고(Kill Chain), 공중에서 요격하며(KAMD),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대량보복(KMPR)으로 위협하여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피소 구축 등 국민의 총력방위태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제발,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와 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225 | [에너지경제] ‘계약 자유’ 침해하는 납품단가연동제 | 22-11-25 |
| 2224 | [머니투데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22-11-16 |
| 2223 | [문화일보] 국민 슬픔 악용한 정치, 역풍 부른다 | 22-11-14 |
| 2222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9) | 22-11-09 |
| 2221 | [한경] '공포의 핵균형' 모색해야 | 22-11-07 |
| 2220 | [문화일보] 核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필요하다 | 22-11-07 |
| 2219 | [문화일보] ‘이태원 수사’ 막는 위헌적 검수완박 | 22-11-07 |
| 2218 | [데일리안] 북한의 대남 핵공갈 또는 핵공격이 시작되다 | 22-11-03 |
| 2217 |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안이 황당한 이유 | 22-10-26 |
| 2216 | [문화일보] 비핵 선언과 9·19 합의 이미 파탄 났다 | 22-10-26 |
| 2215 | [문화일보] 대장동 용의자들 ‘죄수의 딜레마’ 돌입…민주당發 ‘정치 재편성’ 신호 | 22-10-26 |
| 2214 | [에너지경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능사인가 | 22-10-20 |
| 2213 | [월간조선] 김정은 등 北 수뇌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이 답이다 | 22-10-20 |
| 2212 | [문화일보]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법에 ‘영토완정’ 담아 무력통일 노골화 | 22-10-20 |
| 2211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⑧ | 22-10-12 |
| 2210 | [머니투데이] 민간의 자율성 늘리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 22-10-11 |
| 2209 | [문화일보] 북핵 ‘예의 주시’ 아닌 실질 대응할 때 | 22-10-07 |
| 2208 | [문화일보] 타다금지법, 노란봉투법…입법 참사 | 22-10-06 |
| 2207 | [한경]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22-10-06 |
| 2206 | [문화일보] 기초연금보다 ‘노인수당’이 바른길 | 22-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