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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한국의 외교적 고립, 한·일관계 개선으로 탈피해야
 
2021-02-03 10:49:2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균형외교’ 환상에서 벗어나 미·일·중과의 관계 우선순위 확실히


 정부 인사들은 펄쩍 뛰겠지만, 한국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다. 한국 대외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방위비분담, 한미연합훈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등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이 많고, 북한은 한국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며, 중국은 한국을 하대하면서 압박만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장관, 외교관리들 중 다른 국가의 상대역과 상호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한말(韓末)의 외교를 떠올리는 사람이 필자뿐일까?

 

필자는 한국이 현재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면 한·일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는 세계전략적 구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크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이 결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잘되면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고, 한·중관계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때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지난달 28일 갓 취임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다고 한다. 미·일동맹 강화 등 제반 현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미·일 양국이 한국을 걱정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아직도 통화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도 한·일관계에 관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 인정)이 내려져서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사와 한·일관계는 분리되어야 하고,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으며, 강제징용 일본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의 인식을 정책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5-12일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남북한의 합의통일을 지향했던 소위 ‘고려연방제’에 관한 내용은 없애는 대신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노동신문은 이것을 군사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1발로 대형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소폭탄을 수십개 보유한 상태에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계속 과시함에 따라 미국은 ‘서울을 방어하고자 뉴욕을 위태롭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자살 핵공격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하여 한국을 압박하면 일본 이외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제 정부는 감정에 입각한 대일접근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사와 양국의 협력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한일 양국의 정치인 교류부터 활성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근거하여 북핵에 관한 양국의 정보교환을 보장하고, 고위급 군인사의 상호 방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월 26일 문대통령이 신년인사 차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한 것을 중국언론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전화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자 하듯이, 한·중관계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부터의 사드배치 반대, 2018-2019년 사이의 비핵화에 대한 비협조 등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균형외교’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첫째 한·미동맹, 둘째 한·일관계, 셋째 한·중관계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말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나름대로의 균형외교를 통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적절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는 고립외교였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백년 후의 후세들이 현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일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외교정책의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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