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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동맹국 국민의 유감
 
2021-01-11 15:23:2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 재인식

일부 우리 국민들의 반성 필요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 의회의 대통령 선거결과 인증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작 및 종료되는데,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인증은 엄청난 소요를 동반하면서 겨우 바이든(Joe Biden)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었다. 현직인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미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침입 및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찰관 1명을 포함하여 5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현재 그 후폭풍으로 시끄럽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을 가장 실망시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선거결과에 전혀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만 계속 유포시켰으며, 60개 정도의 서거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 의회가 인증하는 시각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유도하고, 폭력사태는 조장하였거나 최소한 방관하였다.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미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고, 난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의욕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는 너무나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 사상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골프와 부정선거 트윗을 보내는 데만 노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러시아 배경으로 추정되는 미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하 양원에서 합의한 2021년 ‘국방수권법’을 거부하여 의회가 재차 의결함으로써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의회가 합의한 9000억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19 구제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 미루다가 마지막에 서명하곤 했다.


필자가 더욱 부정적으로 본 것은 조지아 주 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훼방이다. 2020년 11월 3일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어서 재선거를 실시한 조지아에서 2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당선하지 않으면 상원(senate)의 통제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공화당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부정선거 주장은 당연히 중도표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지아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결과의 번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압박하기도 했고, 투표 전날 조지아 주를 찾아서 더욱 노골적으로 선거부정을 주장했다. 결국 2020년 11월 3일 선거에서 2% 이겼던 조지아 주 공화당 후보들은 2021년 1월 5일 선거에서는 1% 정도 져서 모두 낙선하였고,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상원 통제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2020년 11월 3일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밖에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 선거를 망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화당의 유불리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선거패배에 대한 화풀이에만 열중한 셈이었다.


탄핵을 포함하여 의회와 국민들이 단호하게 나오자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있을 것이라면서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늦어진 조치로서 의회와 국민들의 생각을 돌릴 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올린다는 이유로 부끄럽게도 페이스북과 트윗에서 계정이 영구중지 당하는 굴욕까지 당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킨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 재인식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믿는다.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수많은 주장과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림으로써 대통령의 선출 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각 주 및 카운티의 선거담당자들은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로 선거관리가 엄정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미국의 선거과정이나 절차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던 것이다.


의사당이 점거 당하는 소요가 있었지만 미 의회는 전혀 절차를 변경하지 않은 채 밤을 새워서 선거결과 인증을 지속하였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렸음에도 아리조나 주와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를 상정하도록 했고, 투표로 기각시킴으로써 절차를 준수하였다. 펜스(Mike Pence)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자신이 특정 주의 선거결과를 수용 또는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립적인 사회에 충실하였다. 각료들이 여차하면 수정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인상적인 장면은 조지자아 주 국무장관인 브래드 래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와 대통령의 통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시간 가까운 긴 전화통화에서 같은 공화당원인 그에게 선거결과의 번복을 협박 및 회유했음에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틀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선거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래펜스퍼거 장관과 같은 태도였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부 우리 국민들의 반성 필요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다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내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주장을 서로 전파하면서 선거결과가 바뀔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미국에서 선거결과가 바뀌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을 무조건 친중주의자로 규정한 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반공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 국내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4.15총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사라졌으면 한다. 미국도 그러하지만 대한민국도 한 두 사람이 의도한다고 하여 선거결과를 부정하게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폭로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이는 의미가 없고, 부정선거 아닌 것이 부정선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미국에서는 법원이 신속하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법원이 그렇지 못한 것은 반성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의 총선이나 이번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유튜버들이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남아있다. 그 중에는 잘 몰라서 처음에 한 두 번 그러한 유튜브를 보낸 사람도 있지만,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미 법원에 의하여 판결되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과장하여 전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분간 활동을 자제해야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사람의 유튜브를 보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강화해야


이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유연하면서도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겠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부응해야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방위비분담에 계속 인색한 모습을 보이거나 북핵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겠다는 등의 일방적 주장을 강화한다면 한미동맹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대결의 구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균형외교’라면서 미국과 중국을 대등하게 관리할 경우 어찌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은 자유, 공정, 정의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한 한미동맹의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미국과 함께 그러한 가치의 고양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경우 안보나 경제적 상호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성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근거 없는 반미감정에서 벗어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 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당연히 ‘균형외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이 대등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때 중국이 한국을 지원해주겠는가? 미국과의 안보, 중국과는 경제를 협력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안보를 위하여 경제를 희생할 수는 있지만, 경제를 위하여 안보는 희생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인권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의 강조는 중요하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이 저와 같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데 대하여 남한의 정부나 국민들이 계속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민인데, 김정은 정권의 압제에 저렇게 간난신고를 겪는 국민을 이렇게 내버려둔다는 게 맞는가? 2021년은 한미 양국인 북한 인권문제를 함께 집요하게 파고드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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