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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2021년 정부의 안보과제
 
2021-01-04 16:32:2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하다”


2021년 신축(辛丑)년이 밝았다. 새해의 시작을 명분으로 국가 전반에서 면모일신의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다.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계획도 그러한 일환일 것이다. 당연히 안보에 관해서도 2020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021년에 안보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은 한미동맹이다. 1월 20일 미국에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주한미군 운영을 위한 방위비분담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되었다. 우선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방위비분담 문제를 바로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 간의 불신을 제거해야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훈련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반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훈련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해야할 것이고, 백신 효과가 기대되는 후반기에는 실병력을 활용한 대대적인 연합훈련을 계획해야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미 양국의 대통령실,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특별팀을 만들어서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핵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2021년에는 북핵에 관해서도 현실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수정 및 보완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2020년 10월 북한이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300개를 목표로 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제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의 상황까지도 가정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까지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선제타격을 실시해야할 것이고, 그래도 발사될 경우 공중에서 요격(邀擊)해야할 것이며, 만전지계 차원에서 국민들의 대피계획도 점검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하여 신형 대륙간탄도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북극성-4호’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 본토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철저한 한미연합의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decoupling)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어야할 것이다.  
 
국방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도 시급하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피로가 누적되면서 추진력과 방향을 상실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9월에 임명되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본격적인 국방분야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북핵 대응책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할 것이고, 군과 간부들로 하여금 북핵 대응방책을 적극적으로 토론하도록 만들어야할 것이다. 각급 부대 및 모든 군인들의 전투지향적 사고를 강조하여 적을 전율시키는 군대, 결과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군으로 육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군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보장해야할 것이다. 이로써 모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군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1년에는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하다”는 경구를 안보에 관한 현 정부의 핵심 화두로 삼기를 부탁드린다.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 즉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의 두 축을 강화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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