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09:53:2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Joe Biden)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로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나면서 유사한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이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국회의원들도 미국으로 날아가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는지 미국의 상원은 2020년 11월 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당선자도 11일 재향군인의 날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참배했다. 미 하원도 18일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언뜻 보기에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다. 현 정부와 현 정부 지지자들은 적지 않은 반미의식을 갖고 있고, ‘동맹’보다는 ‘자주’를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북핵 위협이 심각해졌는데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여 한국군을 미연합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미군을 부사령관으로 격하시키고자 한다. 현 주미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대통령과 현 정부인사들이 바이든 측에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일부 인사들은 중국 견제를 위하여 미국에게 한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동맹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미국에게 한국이 그렇게 사활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 미일동맹을 비롯하여 한국 이외에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맹공약이 없으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 한국이 배짱을 부릴 상황이 아니다.
정부 인사들이 만나서 들은 덕담에 도취해서는 곤란하다. 외교적 언사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말이 아니라 위기시의 약속이행이다. 말로는 아무리 공고해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 시 미국이 핵우산이 제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점에서 상당수 안보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한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문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동맹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서 2021년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논의해보라.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방위비분담액을 타결해보라.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과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조건, 즉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핵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보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 한국이 이와 같은 적극성을 보여야 한미동맹은 진정으로 강화된다.
북핵 폐기에 관해서도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할 것을 부탁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촉구 및 압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북핵이 폐기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대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번의 판문점 회동을 하면서 북한과 협상했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돈독한 개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폐기는커녕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여 지난 10월의 열병식에서는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16형’과 ‘북극성-4형’을 과시하여 위협하고 있다. 압박해야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에게는 핵무기 폐기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면서 미국에게 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북핵 폐기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인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어떤 사항보다 ‘자주’를 강조하는데, 진정한 자주는 국민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나 북핵 폐기를 미국에게만 의존하면서 자주를 강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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