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마 현 정부의 인사들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즉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응징보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성-15형'과 '화성-16형'의 ICBM을 개발하고, SBLM과 이것을 탑재하여 미국 해안까지 접근할 수 있는 4,000-5,000톤의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핵우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핵우산이 거의 무력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만약 남한에 대하여 핵우산을 제공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 타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하겠지만, 북한 자신의 초토화와 미국 1-2개 도시의 초토화를 교환하자고 할 것이고, 이러할 때 미국으로서는 대응책이 없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하여 뉴욕이나 워싱턴의 초토화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하여 제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에게 다음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워싱턴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을 포기하여 북한에게 넘길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점을 내면으로는 인식하지만,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단하여 안보걱정까지 추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잊고자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동족인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여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현 정부과 군이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반대방향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층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반미정서를 드러내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겠는가?

이미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수는 없다는 미국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다. 미국은 2018년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 매년 사용해오던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201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후 이전 정부까지 활발하게 토의되던 미국의 "탐지(Detect), 와해(Disrupt), 격파(Destroy), 방어(Defend)"라는 소위 '4D' 개념에 기초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회피하고 싶은 진실이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매우 불안해진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현재의 북한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의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다른 회생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2019년 12월 8일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자 북한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의 절박성을 위협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러분이 북한 지도자라면 핵무기를 이용하여 남한을 병합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싶지 않겠는가?

무책임한 한국 정부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제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헌법 66조 2항에서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대통령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병합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복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핵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이 유사시에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한미동맹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를 아낄 상황이 아니다.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주저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하고, 유사시에 미국의 핵우산이 약속처럼 이행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도발을 단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님은 물론이고 필수를 넘어서 절대로 그 중요성이 격상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비록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신시키면 북한도 함부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KMPR의 개념을 재복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억제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벙커 등에 은거하고 있을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는 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용 미사일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선제타격의 계획도 이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행히 F-35,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함으로써 선제타격 능력을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제는 5분 이내에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결심체계를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비행전력을 공중에 대기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자체적인 핵잠재력 구비에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데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라도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핵확산금지조약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가용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최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로 하는 핵무기 개발 소요시간을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 정도로 설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시행해야할 준비조치의 목록을 만들어 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