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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북한 열병식에서 드러난 한국 안보위기: 속수무책 대한민국
 
2020-10-14 15:52:1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막기 위해 워싱턴 핵 공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 文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은 10월 10일 0시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갖고 다양한 무기들을 과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보다 더욱 큰 '화성-16형'이 단연 돋보인다. 화성-15형보다 더욱 길고,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도 많아서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엔진으로 개발하고,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기습적으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중간에 요격성도 낮다.


또한 북한은 '북극성-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과시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2019년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서, 북한이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00톤급은 물론이고, 4,000톤∼5,000톤급 잠수함에도 탑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8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거의 완성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태평양을 거쳐서 미 본토로 접근하여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북한은 2019년과 2020년 초까지 17번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성능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와 전술 지대지(地對地)미사일,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및 500~600mm급 방사포 등도 공개하였다. 이 미사일들은 한국의 현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한국은 속수무책일 수 있다. 대부분 평택·오산 미군기지,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고, 고도가 낮아서 중간 요격이 쉽지 않다.


무기력한 한국의 대응태세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는 어떠한가? 재래식 전력의 경우 한국의 질적인 우위가 없지 않아서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특히 핵미사일 전력에 대하여 한국군은 우리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한국은 핵무기도 없고, 미사일방어태세도 불비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한국은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경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라는 '3축 체계' 또는 '3 K'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중에서 KMPR은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면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지휘부를 사살한다고 위협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자 이 KMPR은 개념이 사라지고, 이를 위한 노력도 중단되었다.


30분 내에 어떤 표적이든 '탐지-식별-결심-타격'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의 경우 한국은 F-15K 60대와 KF-16(F-16 포함) 170여대 등 4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F-35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도입을 시작하여 총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공중급유기 'KC-330'도 전력화되고 있고,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도 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북극성-2형’이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은 발사지역에 도착한 후 5분 만에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징후를 파악하여 선제타격 여부를 결심할 때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따라서 선제타격이 쉽지 않다.


선제타격이 실패하면 한국은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을 구축해왔다. 항공기용 단거리 요격미사일인 PAC-2 8개 포대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PAC-3로 개량해 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20-25㎞ 고도에서 직격(直擊)파괴(hit-to-kill, 공격해오는 미사일의 몸체를 직접 가격하여 파괴시키는 것)가 가능한 중거리 요격미사일(M-SAM)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 자체가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어하는 데 부족하고, 성능 또한 충분하지 않다. 경북 성주군에 150㎞의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미군의 사드(THAAD)를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한국의 1/3 정도만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목표 직전에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PAC-3나 M-SAM으로는 요격이 어렵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할 경우 한국군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정부인사들은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저러한 무기가 한국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한국군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봤는 지 의심스럽다.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이번 열병식에 소개된 북한의 막강한 전략무기들을 목격한 후 상당수 국민들은 주눅이 들면서 패배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다가 정말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여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는 말에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한반도 공산화’는 조선노동당의 목표이고, 1950년에 무력으로 이를 시도한 적도 있다. 6.25전쟁 직후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부터가 1950년에 실패한 무력 적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 지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안도하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고모부와 이복형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관리와 군인을 수시로 총살하며, 조난당한 남한의 공무원을 참살 및 소각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김정은의 선의를 믿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흔들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마 현 정부의 인사들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즉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응징보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성-15형'과 '화성-16형'의 ICBM을 개발하고, SBLM과 이것을 탑재하여 미국 해안까지 접근할 수 있는 4,000-5,000톤의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핵우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핵우산이 거의 무력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만약 남한에 대하여 핵우산을 제공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 타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하겠지만, 북한 자신의 초토화와 미국 1-2개 도시의 초토화를 교환하자고 할 것이고, 이러할 때 미국으로서는 대응책이 없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하여 뉴욕이나 워싱턴의 초토화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하여 제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에게 다음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워싱턴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을 포기하여 북한에게 넘길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점을 내면으로는 인식하지만,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단하여 안보걱정까지 추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잊고자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동족인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여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현 정부과 군이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반대방향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층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반미정서를 드러내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겠는가?


이미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수는 없다는 미국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다. 미국은 2018년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 매년 사용해오던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201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후 이전 정부까지 활발하게 토의되던 미국의 "탐지(Detect), 와해(Disrupt), 격파(Destroy), 방어(Defend)"라는 소위 '4D' 개념에 기초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회피하고 싶은 진실이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매우 불안해진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현재의 북한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의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다른 회생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2019년 12월 8일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자 북한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의 절박성을 위협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러분이 북한 지도자라면 핵무기를 이용하여 남한을 병합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싶지 않겠는가?


무책임한 한국 정부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제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헌법 66조 2항에서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대통령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병합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복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핵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이 유사시에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한미동맹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를 아낄 상황이 아니다.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주저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하고, 유사시에 미국의 핵우산이 약속처럼 이행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도발을 단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님은 물론이고 필수를 넘어서 절대로 그 중요성이 격상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비록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신시키면 북한도 함부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KMPR의 개념을 재복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억제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벙커 등에 은거하고 있을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는 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용 미사일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선제타격의 계획도 이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행히 F-35,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함으로써 선제타격 능력을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제는 5분 이내에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결심체계를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비행전력을 공중에 대기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자체적인 핵잠재력 구비에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데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라도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핵확산금지조약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가용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최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로 하는 핵무기 개발 소요시간을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 정도로 설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시행해야할 준비조치의 목록을 만들어 둘 수도 있다.


국민이 달라져야


우리의 경제활동은 정부가 없다고 해도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司法)의 경우에도 정부가 없어도 연장자들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은 정부가 없으면 보장될 수 없다. 군대가 없고, 적의 군대에 개인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국방이고, 세금을 걷고 국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국방의 기능 때문이다.


그런데 휴전상태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위협하여 핵우산으로 대표되는 동맹을 파괴시키고자 ICBM과 SLBM을 과시하는 데도 현 정부는 태평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국방의 책무를 이렇게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는데도 40% 이상의 국민이 이 정부와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으니.


현 정부인사들을 말할 것이다. 김정은이 선제적으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김정은이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할텐가? 그래서 공산화되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할 것인가? 사죄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는가? 국방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지만, 적대국을 상대할 때는 적의 의도를 판단하여 우리 대비태세의 정도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적의 의도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의 능력에 중점을 둬서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 정부가 북핵 대응에 무심하다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주인으로서 국민들이여, 정부에게 꾸지람하자. 북핵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압박하자. 정부가 잘못하는 만큼 지지를 거두자. 그래야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아닌가. 임진왜란, 병자/정묘호란, 한일합방 때는 왕조국가라서 국민이 정부에게 튼튼한 국방을 요구하지 못했고, 6.25전쟁 때는 신생국가라서 국민의 목소리가 적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상태에서도 왜 국민들은 왕조시대의 신민(臣民)처럼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선출된 지도자라고 무조건 추종하는가?


'대깨문'과 정부 인사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냉정하게 현 정부를 평가하라.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요구하라.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병합한 이후 친(親)북베트남 인사부터 제일 먼저 처형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나중에 공산화된 후 처형이나 숙청당하면서 지금의 안일과 불비를 후회해봐야 늦다. 제발, 미망에서 깨어나 안보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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