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위탁기업에 이익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고 그것은 주주의 몫이 된다. 이를 나눠 수탁기업에도 분배하라고 하면 위탁기업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된다. 외국인 주주가 위탁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권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주주의 몫인 잔여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려면 사전에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협력사에 배분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는 주주들이 추후 배임죄 등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위·수탁기업 간 이미 납품단가 조정, 거래 기간, 구매 물량 확대 등 시장의 자율적 방식으로 수탁기업의 정상적 이익 보장이 선(先)반영되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하면 위탁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된다. 영업 결과에 따라 위탁기업의 이익만을 다시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맺은 수탁기업이 초과 이익을 취하고 위탁기업은 이익을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섯째 이유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중에도 없다. 기업 혁신활동과 효율성 제고, 신제품 개발 등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지극히 반(反)시장적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것이 일곱째 이유고, 위탁기업이 손실을 볼 때는 모든 손실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익만 나누라고 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여덟째 이유다. 끝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허물고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홉째 이유다.

한국 경제는 주력업종마저 침체되고 있다. 2018년 685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11조3000억원이던 게 2019년에는 55조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 판국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을 저해하려 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나 노하우를 제공한 협력사가 있다면 수익 분배는 위·수탁기업 간 자율에 맡기면 충분하다. 이를 법제화해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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