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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북한의 기만적 비핵화와 평화약속에 철저히 속은 문재인 정부: 누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2019-12-16 14:33:3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의 안보백신> 북한의 핵무기 포기 주장은 완전한 거짓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 인정해야…“한반도에 전쟁 없다”는 완전한 거짓
평화에 대한 환상 오히려 전쟁 야기…정부, 사과와 함께 만전지계 채택해야


2018년 3월 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달했을 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을 때, 정부는 장밋빛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믿지 않았다. 북한에 속아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회의적인 국민과 전문가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자랑했다.

보수적인 국민들은 수세에 몰렸고, 작은 목소리로 북한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철저한 북핵 대비태세 병행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노력해오던 ‘3축 체계’ 즉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하려할 때 이를 선제타격하는 능력(Kill Chain),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KAMD), 그리고 가용한 모든 요소를 총동원하여 한국 자체적으로 북한에게 응징보복을 가하는 능력(KMPR)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다. ‘국방개혁 2.0’이라면서 군대를 계속적으로 감축하였고, 북핵 위협이 아닌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비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다.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보수적인 국민들은 그것보라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 인사들은 더 이상 북한을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기만당하여 대비태세를 게을리 한 2년 동안에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생산하였고, 미사일의 사거리와 다양성, 그리고 기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결국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골든 타임(Golden Time)’을 허비하였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전략적 열세에 빠지고 말았다.

아직도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남한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련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국민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입증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사항이지만, 이들을 위하여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주장은 완전한 거짓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핵무기 포기 또는 폐기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남한 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시작되었다. 사절단 단장이었던 정의용 안보실장은 2018년 3월 6일 귀국하여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함께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 이후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전달하였고, 이것에 회의하는 사람들은 수구적이면서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0월 15일 게재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비핵화의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 판문점 선언 이후 문대통의 평양 방문을 비롯하여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더 개최되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 개최되었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협상도 지속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북핵 보유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채택하겠다면서 위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기본방향에도 동의하지 않고, 어떤 일정도 제시하지 않으며, 핵무기 생산으로 용도가 거의 끝난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의 대부분을 해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제시한 바도 없다. 그래서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John Bonton)은 사임 직후 세미나에서 “북한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정실장이나 문대통령의 설명하는 핵무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12월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하여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는데, 그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면서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는 미국의 핵우산과 이의 인계철선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지, 그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나 주한미군 철수지 그들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로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주장해온 동일한 사항으로서,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속이기 위하여 그러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애초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을 인정해야

이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로 사기극을 벌인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사기극에 속아서 지금까지 헛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국고를 조금만 손실시켜도 책임을 묻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이와 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범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아서는 국가의 기강이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전달한 공무원들이 순진해서 속았는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기만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공무원들이 북한의 기만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다른 동기로 거기에 동조하여 2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만당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종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성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체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압박정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수량을 급격히 늘리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 시간을 부여한 폐기가 크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오히려 비핵화의 이중성을 명분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집요하게 추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가능하고, 일리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더욱 철저하게 구비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말은 거짓이고, 우리는 그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말도 완전한 거짓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했고,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전쟁도 없어졌고,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는 해석으로 진전되었다. 정실장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도 김정은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을 약속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정부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은 없다”라는 말로 국민들은 안심시켰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면서 보수성향의 인사들을 몰아세우곤 했다. 2018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고 라면서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믿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최근인 2019년 12월 3일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도 “전쟁은 없다”라는 말은 의미 있는 말이 아니다. 개인의 싸움도 그러하지만, 전쟁은 한쪽이 시작하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남한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북한이 전쟁을 발발하면 “항복”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태라서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대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전쟁을 발발할 경우 항복할 생각을 가진 지도자 이외에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이길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믿는다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평화를 약속하여 기만한 후에 일으키곤 했다. 북한이 경제력이 미흡하여 전쟁을 야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현실적으로도 남북한은 1950년 있었던 6.25전쟁의 휴전상태로 법적으로 보면 지금도 “전쟁 중”이고, 북한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전쟁은 없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습공격으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길제로 스타인(Arthur Stein)이라는 학자는 어느 일방이 유화적이고 평화애호적일수록 다른 일방이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했고, 6.25전쟁도 남한의 안일과 무방비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자세이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군은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육성하여 공산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 즉 전한반도 공산화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이고, 그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핵무기이다. 북한이 체제보전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북한의 체제는 남한이 없어져야 유지된다. 따라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북한은 언제라도 무력을 사용하여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전쟁은 없다”라고 방심하고 있는 남한은 침략을 유혹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이 아닌 미국을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을 협박하여 한반도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북한이 남한공격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면서 미국을 위협하여 한국을 포기하도록 만든 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필요시에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을 굴복시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환상이 오히려 전쟁을 야기

최근 들어서 현 정부 인사들이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빈도는 낮아지고 있다. 2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희망만으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점도 다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없다“라는 단정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복귀한 것이다.

늦게 마나 현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동안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의 안보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 해결책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전쟁은 없다”는 최면 하에서 북핵 대비를 게을리 하는 동안에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남한의 어디든 언제나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근접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여 미국 본토 공격으로 위협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은 없다”는 안일한 상황인식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켜서 북핵 대비 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우파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 국민들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면서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굴복하자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사과와 함께 만전지계를 채택해야

내키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와 “전쟁은 없다”라는 말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태세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북한의 사기극에 속은 잘못은 속죄하는 길은 헌법 제66조 2항에 있는 대통령의 책무 즉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안보에 관한 보수인사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제안을 수렴하며, 만전지계(萬全之計)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2년 가까이 북한에게 기만당하여 안보를 소홀히 한 결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매우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면서 나서고, 동맹국인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안을 강구할 경우 어느 정도의 대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은 없다”라는 말에 미련을 갖고 지금까지의 코스를 지속한다면, 절망밖에 없다. 현 정부가 이 미련과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 답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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