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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간]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2021-07-16 10:41:28

저 자: 강성진, 김상철, 최준선, 조영기, 이용환

 

출판일: 2021년 2월 22


내 용: 정부 만능주의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게 된 이념적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입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시장을 규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요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경제, 동반성장, 균형성장 등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벌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자증세 등 정책과 상호 일맥상통한다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다양한 정책 방향에 관한 용어들이 한국에서는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이처럼 한국의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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