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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간]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2020-07-22 14:28:04

저 자: 이용환 강주현 김병섭 박광무 임기철 장인환

출판일: 201996

내용: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필진들이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각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 국민들로 하여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퍼펙트 스톰)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형국을 맞고 있다.

 

필진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책과 행정 모두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보, 경제,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노사관계, 교육, 복지, 문화, 언론, 사회갈등 등 10대 정책분야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어느 하나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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