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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국가전략포럼] 이재오장관, 제2회 강연 "대한민국 국가전략 -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전문
 
2015-02-03 16:11:52

 

이재오 특임장관, 제2회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 전문
대한민국 국가전략 -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주최 : 한반도선진화재단
                                                                                                      ■ 일시 : ‘10.12.9(목) 07:30~09:1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추운 날인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45년생이다. 해방 뒤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가 제가 살아온 길이다. ’45년 이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의 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정교하게 정리돼 있다거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학자와는 조금 다르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것은 옳으면 옳은대로 그르면 그른대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왔다.

정부 수립된 이후부터 한국의 현주소를 대통령들의 이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2년 독재 하시다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 그분은 건국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와는 별개였다. 그리고 하야하심. 그다음 윤보선. 내각제 대통령. 1년도 안되서 5.16 쿠테타 일어나서 그만두셨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끝에 가서 부하의 손에 돌아가셨다. 과도적으로 최규하 대통령 들어섰지만 나라를 경영할 만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다시 군사반란을 전두환대통령이 일으켜서 끝남. 그다음 또 다른 군사정권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끝나고 감옥 갔다. 그것도 부패로. 그 다음에 들어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중에 자식들이 수감됐다. 그 후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은 끝나고 본인이 돌아가셨다.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이 존경 받는 가운데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사랑 속에 지위를 유지하는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 아닙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를 평가하는데 우리의 대통령들이 그래왔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횡단하면서 그 주마다 그 주 출신 대통령 기념관을 봤다. 지나가다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안내를 해주면 들렀다. 6번. 한국 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 링컨, 제퍼슨 등. 기념관을 가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정치를 잘 했건 못했건 국민들에게 존경 받고 그들의 기록이 미국의 역사로 편입돼서 기억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짧기는 하지만 6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제대로 된 대통령 발자취를 증명해 놓은 기념관이 하나 제대로 없다. 한국정치가 아직 열악하고 정치의 층이 얕고, 먹고사는 건 해결했는데 그것이 정치의 전부라고 생각하다보니 10년 동안 소득 2만 불에 머무르면서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 123개국 가운데 소득 2만불 정도 되고 세계 15번째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 세계 7위 정도 되는 나라가 흔치 않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정치적 토양이 쉽게 말하면 부실하다. 지력이 다한 것 같다. 객토를 해야겠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한선재단도 일종의 정치적 토양을 바꾸고 지력을 충분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어제 푸닥거리를 했습니다만 끝났고,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고, 정치일정은 사실 끝났다. 남은 것은 정부는 내년 예산대로 국가경영 준비하고... 야당은 (싸우려 할텐데) 싸우면 돼죠... 우리도 싸워왔으니까. 국회에 이틀 동안 있었는데 이미 끝까지 가버려서 정말 오랜만에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있어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개혁을 해야겠구나.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여당했을 때도 직권상정했다.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게 지금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여기까지 온 거라면 이건 지력을 다 했구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국운이 상승했는데 난장판으로 정치의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직 정치의 토양이 부실하다.

왜냐하면 6.25, 독재가 이어지고 한 번도 속 살 깊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60년 정치가 뻔하다. 한국 정치는, 자유당 12년 해버렸고 공화당이 18년 해 버렸다. 또 전두환 정권 10년 하는 속에서 60년 중 40년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날아가버렸으니까. 그 속에 권력이 있는 자가 사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버리다 보니 모든 것이 권력에 집중됐다. 그러니 권력이 있는 사람 주위로 모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자기에 대한 권력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파와 싸울 수 밖에 없죠. 권력을 잃은 사람은 권력을 얻은 자와 싸워야 하고. 권력을 얻은 자는 권력을 잃은 자를 눌러야 하니까 싸워야 하고. 그러다보니 민주주의가 속살 깊이 파고들어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20년 정도 5년 단임제,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그 전40년 민주주의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이어받아서 유지해 가려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5년 단임제 들어와서 보자. 한 분도 성한 분이 없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본인들이 부패로 갔다. 전부 부패와 관련돼 있는 것. 다른 국가 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부패혐의와 관련됐다. 그것은 5년 동안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서다.

대신, 불평과 반대도 모두 대통령으로 몰린다. G20 유치한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면 채소값을 걱정을 해야.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기 전까지의 한국의 구상과 비행기에 내려서 한국 땅을 밟은 뒤에 구상이 별개로 되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5년 단임제 들어서서 그 대통령을 뽑은 정당이 그 대통령이 속한 당이 해산되지 않은 정당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몇 개의 당으로 해산됐다. 또, 자기들 당이 후보로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을 대통령 임기중에 그 대통령 탈당 요구하지 않은 당이 있었나. 이게 뭡니까. 국민들만 바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떨어진 사람과 된 사람의 내면적 갈등이 인간적인 정서로 돌리더라도 야당과 여당 사이에 있어서는 투쟁의 기간. 야당은 5년 동안 싸워야 하니까.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주 소소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대선에서 내걸었던 것. 야당은 하면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정치적 이해로 싸우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어제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래서는 승복의 문화를 만들 어내지 못한다. 5년밖에 안되니 체념할 수 없다. 이러니 전혀 승복의 문화가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정치가 안정이 될 수가 없고 정치의 속살이 깊어질 수가 없다. 권력을 가져서 권력을 누릴 생각만 하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물론 저도 싸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들죠. 초선에는 그런 거 몰랐다.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하니까. 그런데 할 만큼 해보니까 초선 때 반성도 좀 되고.  노무현대통령이 마음고생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라의 국가전략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꿔 객토를 해야한다. 이렇게 그대로 끌고가면 농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헌법에서 권력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개혁의 초점은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여야, 지역간의 갈등, 동서간의 갈등이죠. 선거에서 집권당이라는 게 호남의 의석이 한나라당에 없다. 야당은 대구, 경북 석이 없다. 이게 어떻게 국민정당이 될 수 있겠나. 그러려면 헌법을 권력의 틀을 기본적으로 권한을 나눠, 분권.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나눠, 나누면 책임도 나눌 수 있다. 기본방향은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을 나눠야한다. 지역간의 갈등을 줄이자. 국민의 화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산업화,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선진화에는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이원집권제랑은 다르다.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피를 흘렸나.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고. 4년중임,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대신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임기가 주어지고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권한을 줘야죠. 통일, 국방 같은 이번 일처럼 연평도가 포격됐는데 대응도 못하고.. 안보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외교 이 권한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가지는 거죠. 안보나 국방은 정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천안함, 6.25 이후 어떻게 교욱이 됐길래 젊은 애들이 연평도가 어디 있는 지도 모른다. 이게 민주주의가 겉으로만 된 것이다. 속 깊이 진행되지 않고 독재가 장기화 되면서 급급하게 싸우다보니 국가의 깊이와 함께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독재와 싸우다보니 내용이 부실. 천안함사건. 북한에서 당신 나라에서도 우리가 했다고 안하는데...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주인이 도둑 안 들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도둑을 어떻게 잡나. 이런 꼴이 돼 버리니 적어도 안보나 국방 이런 관계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느냐. 5년 단임제 할 때 우리 국가자산이 19조, 1인당GDP 3300불이었고 대개 내수로 이뤄졌었다. 혼자서 내치, 외치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가자산)255조 (1인당GDP) 2만불.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경제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제가 국제화 되어 있어 혼자서 내치, 외치 다 할 수 없다. 대부분이 외수,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담하라는 것이다. 소소한 정쟁거리가 되는 국내정치, 쇠고기 파동, 구제역, 노조의 불법파업 같은 국내정치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 넘기는데 갈등을 지금보다 줄여야 하니까 제1당이 과반수가 되든 안 되면 야당과 연정해서 내각을 꾸리고 장관도 서로 나눠서 하면.. 장관은 한나라당이 다 안해도 아무 관계 없다고 본다. 지금은 연정체제가 아니니까, 집권당 체제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국정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으니 싸울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국내정치는 국회가 갖는 권한, 내각을 구성하고 수장도 뽑고 내각도 나눠서 맞고 그래서 책임을 공유하고 권력도 나누고 갈등도 줄이면 어제처럼 싸움은 할 수가 없다.

선진국의 예를 보자. 지금 소득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180개국 중 24개 나라정도 된다. 그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4개 나라. 미국- 51개 주 연방이니까 우리랑 좀 다르다. 스위스-대통령 임기가 1년, 7명 각료가 돌아가면서 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가. 싸이프러스-지중해 섬나라 인구 70만 정도. 이렇게 뿐이다. 나머지는 다 내각이 됐던 이원집정제가 됐던 모두 권력이 나눠져 있다. 이 나라들은 3만불이 넘는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반부패청렴지수 10점 만점에서 1점까지 180개 정도 나라 나열하면 그중 7.5점 이상인 나라가 20개 나라이다. 물론 소득 3만 불 넘는다. 이중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스위스 한 나라 뿐이다. 미국도 청렴지수가 24등이니까 조금 떨어진다. 그중 우리같이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치고 세계 20개 나라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다. 오늘날의 선진국이 어떤 체제를 차지하는지 금방 들어오잖아요. 한, 두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세계적 흐름. BRICs 같은 나라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더라도 반부패청렴지수가 2점, 1점 되는 나라는 130개가 넘는네 부패한 나라, 국민소득이 5천불 미만인 나라는 100% 대통령제이다. 부패하고 못사는 나라는 다 대통령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5년마다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개헌 이야기만 하면 무슨 정권연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5년 뒤면 끝난다. 밀실을 하고 야합을 한다고 하고...3분의 2인 여야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야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심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거나, 내가 대통령이 돼서 혼자 다 하려는데 훼방을 놓느냐라는 사람 아니면 진짜 국가전략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한 번 생각해봐야겠네 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평가 받겠냐. 그러니 어쨌든 간에 정권을 안 놓으려고 할 것이다. 또 야당은 정권을 뺐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다보니 국민들만, 정치는 실종하고 경제 말만 하지 누구나 5년 지나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 노점상 길 가다가 만나면 구청직원이 단속 오면 그 노점상 아줌마가 단속원이나 구청장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켰냐라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대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법 따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법에 없는 자리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예를 들어 감사원을 아예 국회로 옮기자. 이런 논의를 하려면 이것도 헌법을 고쳐야 옮기죠. 미국처럼 입법발의권은 정부는 없애고 국회만 두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헌법을 고쳐야 가능하잖아요. 이 법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잘하면 된다... 시골 동장도 안해본 소리이다. 실제 그럴 수가 없지 않나. 어제 현장,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 내 얼굴 안비친 게 다행이지... 전국 100만 공무원들 예산 통과하느냐 이걸로 잠 못잔다. 공무원은 지금 가장 해피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 시작하니 얼마나 좋아하겠냐.

반대는 야당만 하는 것이다. 나도 야당 해봤지만 우리만 떠드는 것.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는다. 오늘 전철로 출근하면서 의약품관련 종사자가 잘했다더라. 그래야 우리도 장사하는데 규모가 나오는데 자기네들도 장사 계획이 선다면서. 이런 구조의 권력구조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를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을 떠나서 대선주자든 누구의 호불호를 떠나서 나라를 고쳐야겠다.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 2012년 국제 환경을 보자. 우리가 G20 하고 올림픽을 능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 G20 얘기하는 국민이 있나요? 연평도 포격 몇 방에 사라졌다. 아주 취약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꼼지락거린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겠어요? 폭격부터 시작해서 박살내지 않겠나. 그럼 싸늘하게 또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2012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김정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20대 때 겁나는 게, 옛날 6.25에서 빨치산 중 제일 용감한 나이대가 18~21세까지다. 강성대국이라고 해서 김일성 100년이라고 해서 등장한다. 3대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호전적인 사람이 북한의 권력을 잡는다. 그걸 둘러싼 중국, 후진타오 물러가죠, 시진핑 다시 권력 잡으려도 한다. 러시아, 메르베데프 물러가고 푸틴이 나올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선거 재신임 받아야 한다. 우리 대통령선거 해야한다. 전부 권력이 교체하면서 극동이 격변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자기 나라들이 권력 안정을 위해 눈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 그것이 경제든, 정치가 됐든, 군력이든. 그때 한국으로 돌리기 가장 적합하다. 이때 우리들이 뽑는 대통령이 국내정치에 매몰되면 안된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연속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지금 해야만 한다. 이 정권 임기 중에 2012년을 적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다른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라가 처해져있는 국내외적 조건으로 볼 때 이 정권 안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해야한다. 개헌 하려면 국회에서 발의는 과반수를 넘으면 되지만 2/3가 의결하려면 60일 안에 국회의결이 끝나고 그리고 30일 안에 국민투표하면 시간상으로는 충분하다. 개헌하고 실제 90일 걸리는데 발의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하고 의결, 국민투표 빨리 하면 60일안에도 끝낼 수 있다. 이미 개헌의 윤곽은 다 나와있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안하자는 사람의 얘기이지,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있지만 해야한다는 의견은 국민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돼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하려고 하죠. 하고싶어도 되겠나,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부터 나라의 운명을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민들 속에 깨어있는 사람, 단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 나라의 틀을 바꾸고 그야말로 객토를 하자. 나라의 속살을 쌓고. 뭐 이러한 움직임이 의병운동하는 심정으로 되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미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에 하고싶은 사람은 지금 이미 발을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가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게 국민운동이다.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뺐겼을 때도 위정자들이나 머리에 먹물 들어간 사람들 다 도망가거나 그러나 그야말로 민중들은, 국민들은 의병운동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 필요. 어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파행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진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
선거구제도도 그렇다. 선거구제도 바꿔야 하는 것이 지금상으로는 엄청난 낭비다. 인구 2만, 4만 짜리 군수, 시의원 다 뽑고 중앙부서에 있는 건물 다 만드려고 하죠. 7명 당 공무원이 1명 꼴인 지역도 있더라. 지역구제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19대 때부터라도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라 권역별, 지역별 비례대표로 예를 들어 호남권이면 호남권에 얻어지는 정당득표율을 반영하면, 내가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3000표 차이로 2등 했다. 하지만 그 당을 뽑아준 표로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영호남에 걸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갈등도 좀 줄일 수 있고. 석패율제도를 하면. 그러면 갈등구조 줄일 수 있을 것. 이건 당장 다음선거부터라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의 화합을 통해서 계층간의 갈등을 줄이는 갈등을 전략의 도구로 삼거나 정쟁의 명분으로 삼는 이런 정치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갈등지수 낮은 나라 1등부터 20등까지 대통령제 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봐서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때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그 어떤 정치개혁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제 의견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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