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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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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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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박세일입니다.?

저는 지난 봄, 신당 [국민생각]을 만들어 총선에 참여했다, 크게 실패하고, 그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지역- 이념- 세대로 끝임 없이 분열, 갈등시켜 왔습니다. 또한 역사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과거와의 투쟁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태정치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고,
21세기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하나 되어,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의 시대를 열자고 했던 것이 [국민생각] 정당의 출범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교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저희들과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교수의 목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묶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세력의 조직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쇄신의 기회가 또 다시 좌절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안 밖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침묵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명운이 앞으로 5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고, 북한 미래는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중국에 넘기는 [분단의 고착화]로 갈 것인가? 그 역사의 향방이 5년 안에 결정 날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중국화 되고, 3.8선이 국경선이 된다면, 동북아 전체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신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영원히 선진화도 통일도 불가능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내 다가올 변화의 기회를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고, 통일도 선진화도 모두 성공하는 민족대도약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低성장과 兩極化]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계경제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가 반복하는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선, 우리는 지금의 低성장경제를 반드시 高성장경제로 돌려놓아,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극화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新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기영합적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쟁만 무성합니다.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개혁]과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재벌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우리 정치가 [新 성장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오로지 [묻지 마 복지확대] [묻지 마 재벌 때리기] 경쟁에만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파탄 나고, 일자리는 더욱 어렵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복지개혁은 반드시 성장전략과 함께 할 때에만 성공합니다.

앞으로 5년 우리나라 최고의 국정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적 도전인 [안보위기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둘째는 내부적 도전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 선진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지 못하고, 분단된 3류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흥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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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우리는 다음 5년을 맡을 국가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답이 우리나라 헌법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 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헌법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從北주의자나 從北정당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국회에 등원시킨 정당이나 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제1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NLL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천안함 폭침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또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거나 이를 시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조국통일을 추진 할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단순한 분단의 유지관리가 아니라, 다가오는 동북아의 변화를 반드시 한반도 [통일의 완성]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적극적 통일전략도 없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부활시키려 하거나, 공허한 평화프로세스만을 주장하는 지도자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고착화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신 성장전략]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신 성장을 위해선 산업구조, 교육개혁, 지방발전, 內需개발, 등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다음 지도자는 교육-노동-복지를 연계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과 우리의 문화에 맞는 최적의 복지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퍼 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의 남발은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고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상의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다음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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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가지를 깊이 심사숙고해 보았습니다.

저는 새누리 당에 대해서는 愛憎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새누리 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 길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愛國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와 통일]로 나가는 역사의 大義에 맞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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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북한동포의 운명을,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올바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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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일된 선진일류국가, 동북아시대의 세계중심국가가 된

[통일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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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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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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