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으로 해결해야

고령화, 경제권력의 정치권 이동 등으로 한국경제 지속성장 불투명

“재작년부터 40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10년 후면 50대 인구도 감소한다. 인구고령화는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다.”

지난 14일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이 주최한 금요정책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성공신화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전 실장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위험요인을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위험요인 중 하나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꼽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현재는 청·장년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인데, 15년 후면 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도시에 인구 70만 명을 데려 오겠다 하는데 어디서 데려오나?”며 “50대가 넘는 사람들이 낯선데 가서 살겠는가. 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안 되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일본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투자율, 성장률이 떨어졌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4%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국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율이 현재 1.2명으로 선진국들 중에서도 제일 낮다”며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효과는 30-40년 후에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법은 이민이다”며 “독일과 일본은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이민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실장은 경제권력이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나올 어떤 후보는 버스 요금을 무료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정치가 국가를 운영하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선재단은 3월 한 달 동안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라는 시리즈로 매주 금요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1일(금)에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제했고, 오는 28일에는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기업 개혁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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