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틀 자체를 바꿔야”
한국은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 2.0%로 세계 189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린 금요정책세미나에서에서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자유기업원 이사)는 ‘한국경제의 과제와 진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구는 늘지 않고 자본투자가 저부가가치에만 몰려있다.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3%로 57위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추락했다. 지난해에는 2.0%까지 떨어지면서 2년새 60계단 추락하고 말았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 3대 당면과제가 “저성장, 고용 침체, 시대적으로 요청된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양적 확대에만 기대서는 어렵다”며 “앞으로 살아갈 모습에 맞춰 틀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금 양극화와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다. 소득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소득양극화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소득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재앙이 아니다. 과거 입장에서 볼 때 목표달성이다”라며 “불과 몇 십 년 전 출산율을 줄이는 것은 한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는 출산율 제고로 풀 것이 아니라 노령 인구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사회복지 확충’과 ‘고소득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수준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화두였다. 이 교수는 “복지에서 경제성장이 전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는 복지확충 문제에 당면한 상황임에도 필수조건인 성장이 없어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혼란스럽다. 공공부문은 비효율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 교수가 말한 내용이다. 그는 “은행, 삼성전자, 가스공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가스공사”라며 “이는 혁신이 아닌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권경쟁을 만드는 폐쇄된 시스템을 개방해 비정상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차단할 때 비로소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배동주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