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과 예산전략' 성장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
-한반도선진화재단 9월 국가전략포럼
9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14경제정책과 예산전략‘을 주제로 한 9월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1부에서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은 2014 예산편성 및 심의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 집권시기인 2013-2017년까지의 4대 과제 중 하나인 경제부흥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예산 중 135조원은 경제부흥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세수를 늘려야만 하는데 “5년간 50조에서 51조 원 정도의 세입확충과 84조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0조 80조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해 복지를 의미하는 파이의 배분 뿐 아니라 파이의 크기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망산업인 ICT 분야의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필수적이지 않은 SOC 건설, 도로 사업을 줄이겠다”라고 주장하며 꼭 필요한 데에만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 심의 4가지 목표를 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세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 김영봉 세종대 교수는 '2014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교수는 한국경제의 세수능력은 금년 상반기 10조 원 이상이 축나게 되기에 이미 '고장난 상태'라 표현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세수를 더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3개국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 증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이상 1.6% 등 정부지출 비율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발표한 ‘제 2차 한국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 보고서에서 리처드 돕스 소장이 “2030년까지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 전체 수준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고 한국이 중점을 둬야 할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 금융 ? 관광분야”라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준은 철저히 낙후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적인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개방적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던 과거 제조업과 같이 거국적 규모로 국내-해외 자본에 의한 기업 창출, 투자 유치 등이 이루어져 새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방진하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