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100년 뒤 후세를 위한 노력
(「왜 금융선진화인가」, 윤창현 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01.28)
한 국가를 짧은 기간 안에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금융이다. 물론 국가가 금융 하나로만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례 또한 드물지만 '금융 선진화는 곧 국가선진화'로 이어진다고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금융업은 고부가 서비스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다. 금융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개인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법치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런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 보유가 핵심 과제이다.
저자들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금융은 선진화 되었다 보기 어렵다. 금융업에서 관(官)의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수두룩하고 금융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제도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윤추구 노력은 빛을 바래며 이에 따라 금융 전반의 양적 질적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 책은 국내 금융업의 구체적 당면과제와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원칙의 재조명, 금융감독 기능 및 체제의 정비,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역할 재조정, 국민연금 운용체제 재정립, 국부펀드의 설립과 추진 방안, 해외 M&A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어전략 구축, 원화국제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와 같이 앞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금융선진화는 100년 뒤 후세를 위한 작업이기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는 임기 초기에 과제를 선정하고 바람직한 방향 안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선진화에 걸맞는 금융선진화를 이루어 '2만 달러' 중진국에서 '3~4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을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유선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