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는 자유민주화

- 자유민주화 바탕은 법치주의, 사상적 기초는 공동체자유주의

'2010 국가선진화지수 심포지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 되지 않은 영역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치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진화 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진정한 정치의 선진화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는 '자유민주화'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민주화란 '자유화'와 '민주화'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유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파의 충분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줘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정부는 자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집행을 지향하며 부패를 척결해야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하다.

자유화는 개인, 언론, 신앙과 같은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 비정부조직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인정받는다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은 안된다. 자유를 행사하려는 개인 및 집단은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법치국가' 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를 이루려면 법치가 국가의 바탕이 돼야 한다. 자유화와 민주화를 인정하되 법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며 법 앞에서는 직책,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사상적 기초엔 공동체자유주의가 필수이다. 공동체 의식을 통해 법에 어긋나는 타인의 자유와 민주적 모습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안에서 모두의 발전을 위해 적절히 배려하고 자유와 공동체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진아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