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한반도 통일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한반도선진회재단편, 2013.2.15)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편찬한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은 한반도 통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의 의미와 지향가치, 구체적 정책, 전략,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통일 정책 평가, 통일 후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시대에 이 중에서 가장 현시점에 적합한 통일의 의미와 지향가치, 앞으로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제시해준다.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 상황 극복과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통일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확실한 대비와 준비를 통해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우선 남북의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함을 꼽는다. 이는 ‘관념적인 이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계’에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현실에 비춰 상호 이해관계에 기반 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 이해관계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그 이후에 전 세계의 번영을 의미한다.
통일에 관한 상호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잘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독일 통일이다. 독일 통일의 잘된 점, 그렇지 않은 점들을 분석한다면 앞으로의 통일 방향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통일 정책과 관련해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냉전 이후 모든 국가들이 통일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만 아직 분단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아직은 통일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통일 기회를 놓치고 통일의 자신감 이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구체적인 통일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무엇보다 통일 비용 부담을 IMF 위기시기처럼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급작스럽게 통일을 하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비용을 기부의 개념이 아니라 북한 지역을 일정기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리·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원 조달 문제는 통일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통일 기금은 독일이 시행했던 방안인데 서독이 동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만든 기금이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한반도의 통일 또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 세대가 그 동안 무심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 또한 제시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유선 기자, 청년한선 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