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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선기자단 서평] 대한민국이 추구할 세계화 전략이란? -'창조적 세계화론'
 
2013-07-04 16:37:02

대한민국이 추구할 세계화 전략이란? -「창조적 세계화론
(박세일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02.15)


「창조적 세계화론」의 저자 박세일은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통해 학계와 정계의 싱크탱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가 발행한 책들은 의원들의 정치학 교과서로 간주될 만큼 한국 정치계에서 핵심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세계화”에 대해서 “국경을 넘는 자본·상품·지식 그리고 인간의 이동의 증대, 그로 인한 지구촌 전체의 경제사회적 통합의 증대, 그 결과로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상호의존성 내지 상호관련성의 급격한 증대”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세계권력구조의 변화, 세계화에 관한 시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가 말하는 4대 세계권력구조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촌 전체의 인류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국내, 국제적으로 주장하는 민주적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무역과 투자와 금융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세계화가 가져온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세계권력이 분산되고 다주체화되고 있다. 넷째, 세계권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서 세 가지 시각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세계화 긍정론’이다. “세계화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역설한다. 이 입장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한다. 예를 들어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철폐로 인해서 고급의 물건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물론 고급제품이 더욱 싼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의 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초국가적 경쟁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은 ‘세계화 회의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화는 제로 섬 게임이므로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계화는 후진국 경제를 더욱 낙후시킬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한다 이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세계화로 드러난 불평등 구조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의 시각은 ‘세계화 진화론’ 내지 ‘세계화 개혁론’이다. 책에서는 “세계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국경은 크게 낮아지고 국제와 국내의 구별은 사실상 없어지고 있으나 세계화 변화의 최종 도달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기자는 ‘세계화 긍정론’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지배적 담론에 관해 세계화 장래에 대해 낙관론인가 비관론인가를 문제삼는 것보다 어떠한 세계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민주적 세계화’, ‘지속가능한 세계화’, ’선진적 세계화’, ’안정적 세계화’, ’다수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는 각종 제도와 법을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진하 기자, 청년한선 기자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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