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핵심은 ‘외교’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의 핵심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의 차원은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정도가 대북·통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이외에도 한반도 안보 및 북핵문제와 같은 핵심현안의 해결등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지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제적 신뢰프로세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회의 내내 강조된 사항은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이다.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전 통일부 차관)은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연구원장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보호해 온 것은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과도해지면서, 중국내에서도 북한을 계속해서 비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다는 것이다. 덧붙여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외교보다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장기 월간조선 사장도 통일된 한반도가 오히려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외교 또한 중요하다. 김 원장은 훼손되었던 한미동맹을 완벽히 복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내부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해도 미국의 주도권을 중국이 대체하는 것은 힘들 것 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국·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미국과의 외교 또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동북아 평화·협력 고위급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대화를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안보대화기구를 중심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다자대화를 통한 세계 평화 촉진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북정책의 방향도 많은 논의거리를 남겼다. 대북정책에 대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도발에는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대화의 창은 열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주 수석의 의견이 다소 이상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정책자체가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선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등 정책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의 경우 또한 북한이 신뢰하기 힘든 대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북한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내 비주류 엘리트들 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북한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아란 기자, 청년한선 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