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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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관련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야 대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2월 2일, 오늘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입니다마는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는 여야가 더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습니까?
[김형준]
원래 법에 의하면 12월 2일날이 예산안을 책정하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거고 우원식 의장이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12월 2일날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법에 의하면 여야가 이렇게 충돌해서 하지 못하면 12월 2일날 자동 상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때는 12월 31일날 지나고 나서도 통과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편법적으로, 증액을 할 수 없거든요,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그러니까 감세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야당이 활용해서 감액을 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 초유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상 초유라는 말, 지금 예산안 그렇죠. 감사원장 오늘 보고를 한 것 같아요, 탄핵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도 지금 오늘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결론은 딱 하나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감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