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10:18:29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③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인문 교양학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과 쇄신 등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취임 100일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집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구상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보다는 '보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100일간 지켜봐 온 계량정치학 전문가인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대감이 무너져 지지층과 괴리가 생긴 것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직접 더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6~8% 포인트 우세를 점칠 때 그는 박빙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교수를 지난 16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디지털타임스 8층 회의실에서 만나 현 정부의 문제점과 정국의 타계책을 들어봤다.
대담=정구학 편집국장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수님은 계량정치학을 하셔서 따로 계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정권에 지금까지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지율이 낮은 것에는 인사가 잘못됐다거나 여당의 내분, 정책적 혼선 등 많은 설명이 있어요. 현재 지지율이 낮은 핵심적인 요인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것'이예요. 비록 48%이긴 하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은 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지지층의 인내가 결국 폭발한 거죠."
-국민은 대통령에게 뭘 기대했나요?
"먼저 '공정하고 나름대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컸고, 두 번째로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민노총 등에 끌려다니며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탈원전 정책·최저임금 제도를 포함해 전 정부가 실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빨리 회복해달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북한·중국에 대해 종속적이거나 굴욕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네 4가지가 짧은 기간 내에 무너졌어요. 공정은 인사 때문에, 두번째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무기력하게 타협했어요. 마치 화물연대가 탁 찌르니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대우조선해양 사태 역시 하청업체들의 파업이라고 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아닌 것 같은데'하는 생각을 하게 했죠.
'나름대로 법치에 대해 소신을 가진 윤 대통령 같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박순애 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있긴 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실제 체감하는 정책 만드는 과정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책을 발표하고 다뤄나가는 과정을 보면 '진짜 아마추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관계도 한미동맹 강화한다면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방한했을 때) 왜 안 만나요?"
-지지율이 앞으로도 저조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55%이상으로는 못 올라간다는 한계를 갖고 있죠. 과거 정부들이 집권 초 70% 초반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두쪽으로 분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양 갈래로 나뉘어서 최대 55%가 됐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인수위 때부터 가장 높은 게 53%였어요. 대한민국에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보수 지지층이 25%는 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017년에 얻은 표가 24%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55% 사이인데 저조하다면, 보수와 중도층에서 이탈한 것이죠.
보수 이탈의 최대 원인은 법치 문제입니다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겉으로는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하자 불만을 나타내는 거죠. 중도는 민생에 대한 문제인데 물가, 금리인상 등을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당이 엉망진창이 되면 중도층 국민에게는 이들이 개혁적 집단으로 보이지 않죠. 당 내홍은 중도층에 영향을 준다.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는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겠지만 안철수 쪽 사람이 내각에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죠. 중도층이 봤을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향해 가는 부분은 안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몇 점이다'를 넘어서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게 다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도 떨어졌는데요.
"안타까운 건 30대에서 한국갤럽 조사 보면 17%까지 떨어졌는데요. 전체로는 25%선인데 10% 까지 떨어진게 3040·중도층이다.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대가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선호했다. 저는 그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라치기 전략 실패로 해석한다. 그런데 많이 얻었던 이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장 불안한 게 금리죠.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대출 이자가 연7%대까지 올라가면 빚을 못 갚을 사람이 190만명이고 하죠. 이자가 월 100만원이 되는데 '빅스텝'으로 이자가 올라가면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 취약계층은 도와 줘야 하지만, 그런데 이 정부는 정책 발표에서 쓰지 말아야 할 '탕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특히 30억원을 빌려쓴 사람한테 9억원을 탕감해준다는 것인데, 30·40세대는 열심히 돈 갚고 투자를 안 했는데 저렇게 돈을 끌어다 쓴 사람한테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역별로도 유의미한 구간이 있나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인재가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었고 수도권 규제는 모두 푼다고 했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는거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저렇게 해서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방은 고사할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50%는 수도권, 50%는 비수도권인데. 그러니까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또 호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양이 많은데 TK·PK는 적어요. 이런게 보수층의 추락을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을텐요.
"대통령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우병 같은 대형 이슈가 없어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인적쇄신고 관련해선 양날의 칼이죠.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또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상은 특이한데 평이하게 대응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뭔가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과거 2008년 광우병 파동이 터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7명의 수석을 교체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국정 운영 기조를 '친서민·중도' 노선으로 바꿨죠. 이 전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서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줬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지지율을 회복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윤석열 정부 특유의 내러티브(스토리텔링 등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집합체. 여기서는 '정권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슬로건' 정도)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 2016년도 미국 대선 때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냐면, 난민에 대해 '중국사람 등 외국인들이 들어와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해 백인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기에 '또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를 결합시켰죠."
-윤 대통령의 내러티브는 뭔가요?
"어느 정부 때나 집권 초기에는 정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YS의 신(新)경제, DJ의 외환위기 극복'.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죠. MB는 경제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고, 하물며 탄핵된 박근혜도 실체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창조경제'를 내걸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예를 들어 '내가 정권을 잃고 지지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3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15년 정권을 빼앗긴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의 경우 하르츠 개혁 때문에 노동자들로부터 배척돼 정권을 뺏겼지만 후임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병자를 살렸고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슈뢰더 전 총리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본인들은 개혁을 밀어부치고 있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인식적 오류입니다. 인식적 오류는 참모들이 물론 잘못 보고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 탓이죠. 정보를 얻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대통령의 판단이 달라지죠. 이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특히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대통령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한쪽 정보만 얻으면 안됩니다. 실은 지난 7월 초에 대통령을 만난 인사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대통령이 '남들은 우리가 우리 쪽 사람을 썼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쪽 사람을 쓴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인사를 할 때 보면 처음에 장관 후보자를 10명 고른대요. 그러면 검증하다가 5명 정도는 날아가겠죠. 5명이 남았지만 2명은 본인들이 안한다고 사양한대요,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3명이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답니다. 인지 구조가 잘못된 거죠. 인사 같은 경우 검증할 때 다양한 계층의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FBI(연방수사국),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곳이 각자 검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합니다.상호 검증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되는 거죠. 미국은 여기서 잡지 못한 것을 저기서 잡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의 인식 구조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 그게 중요합니다. (참모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이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죠."
-윤 대통령이 오만하다는 평가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건데, 오버 컨피던스(over confidence:과잉확신)이죠. 본인이 9개월 만에 대통령 된 사람 아니겠어요. 4~5선 국회의원도 보면 허접하게 보일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대통령 됐잖아?' 그럴 수도 있다.
미국에선 중대 현안에 맞닥뜨리면, 대통령이 하루 일정을 모두 중지시키고 'Pros&Cons(찬반)'으로 나눠 하루 종일 토론과 논쟁을 시킵니다. 대통령은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듣다 보면 저절로 판단이 생기죠. 다음엔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갑니다. 논쟁 과정에서 양쪽 반론을 다 들었으니까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과 달리) 기자들이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죠."
-마흔이 넘으면 사람은 바뀌기 힘들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있나요?
"윤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윤석열'처럼 딥러닝을 하고 있다면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의외로 과거에도 보면, 자기가 딱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꿨던 게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이준석 당시 대표를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전 대표를 자르라고 할 때 의원총회에 가서 같이 안고 갔지 않았나요. 그때 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하락세였죠.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재명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권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된다. 이재명 같은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고민하게 되죠."
-윤 대통령이 자유를 많이 언급하데 철학과 실천방안을 갖고 있나요?.
"1941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4가지 자유를 말했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였죠. 윤 대통령의 자유는 추상적이예요. 윤석열 정부 자유의 핵심적인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유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느끼고 있고, 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밑으로 더 내려가서 공포로부터 자유를 생각해보면, 북한 공포로부터 자유, 코로나 공포로부터 자유 등 많지 않나요. 물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구체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낙관하나요?
"정권의 실패는 국가의 위기죠. 그래서 (정권의 미래를) 희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원칙과 내러티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쎄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교훈을 못찾으면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2년 뒤 총선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총선은 여당에게 쉽지 않아요. 야당이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이재명 의원은 그걸 노리는 거죠. 이재명은 이회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회창 전 총재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곧바로 당 총재로 복귀해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또 졌어요. 여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면 당연히 야당에게 빌미를 줄 수 밖에 없죠. 다만 이재명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변수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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