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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기획=탈석탄 포퓰리즘] ‘현실 따로 이상 따로’에 "결국 국민 골탕 우려"
 
2022-06-15 10:43:31

- 정부, 여름철 전력 수급 등 대응에 석탄발전기 동원, 역할 강조하면서 밖으로는 탈석탄

- 2011년 대정전으로 신규 민간석탄발전 도입...지난해 신규, 노후석탄발전기 풀가동

- 석탄발전 상한제 지속 시 전력 수급 비상 불러 블랙아웃 우려

석탄발전이 탈석탄의 덫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의 이념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밀려 글로벌 탈석탄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결국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에 대한 대응력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부터 폭발 임계치에 도달, 비상 벨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석탄발전에 대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통한 발전사 영업제한, 현실성 없는 석탄발전 보상 등 정부의 석탄발전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의 수익 악화 속에 민간 석탄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탈석탄 명분의 인기영합(포퓰리즘)에만 휘둘린다는 뜻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라는데 공감한다. 다만 탈석탄의 기후변화 대응 등 빛만 보고 비용상승 등 그림자는 보지 않는 외눈박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상중하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 게재를 통해 탈석탄 포퓰리즘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에너지대란에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탈(脫)석탄’을 추진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 여름도 전력수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겨울철(12월∼3월) 등 일시적인 계절관리제 시행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석탄발전 상한제 전면 도입 움직임에 적어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당초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을 강행키로 해 발전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꾸준히 커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5월과 6월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력공급 예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노후는 물론 신규석탄발전소까지 부도, 퇴출 위기에 내몰리면서 대형 발전기의 돌발정지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2011년 9·15 대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을 당장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고공행진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어 전력 수급 안정엔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연일 폭염 지속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 상한제를 풀면서까지 사실상 ‘풀 가동’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석탄발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 비상사태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했다. 특히 7월 27일 오후 5시에는 전국에 설치된 58기 가운데 환경개선설비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천포 6호기를 제외한 57기가 ‘풀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대 전력 수요는 91.4GW까지 치솟아 111년 만에 가장 더운 2018년 7월 24일 92.5GW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통상 연료가 저렴한 기저 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먼저 가동한 뒤 LNG 발전, 유류 발전 등의 순으로 가동하는데, 전력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에는 원전과 석탄 의존도가 높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피크 시기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가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석탄은 한번 가동하면 껐다 켰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 발전을 하려면 밤에도 돌려야 해 사실상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폭염 속에 정비 중인 원전도 가동하고, 폐지됐던 석탄발전도 돌리겠다고 검토했다"며 "석탄발전이 풀 가동됐을 때도 대기질은 매일 ‘좋음’을 나타냈다"면서 "앞으로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이 발전하면 기저 전원들의 가동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섬’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원전, 석탄, LNG 등 각 발전원의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각자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 석탄발전 7기 중 지난해 고성하이화력 1호기(1.04GW), 신서천화력(1.00GW)은 지난 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민간업계가 참여케 했다. 탈석탄을 한창 추진 중인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공급 설비로 신규 석탄발전소 7곳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건설을 적극 독려한 셈이다. 탄소중립 만을 외치며 신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엔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내년과 내후년 준공 예정인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정부의 표준투자비 하향조정 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이미 대부분 준공해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좌초할 경우 그 손실은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석탄발전 관련 정부 정책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력수급, 국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NG 발전과 함께 ‘가교 전원’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 발전은 최근 차질을 빚는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신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단가를 보더라도 석탄발전과 비교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신규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노후 석탄발전에 비해 훨씬 낮고 LNG 발전에 비해서도 결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할 경우 신규 석탄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 전원으로서 유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LNG 발전도 연료를 연소시켜 얻어낸 에너지로 회전기(터빈)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화력’ 발전의 일종이다. 다만 연료가 석탄인지, 가스인지의 차이다. LNG발전은 최근 급등한 에너지가격으로 정부의 SMP상한제 강행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노후도에 따라 석탄 발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도 한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탄소중립은 석탄발전소 몇 개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재원이 남게 된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 발전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지면 다 배상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비용기반시장(CBP·Cost Based Pool))에서 건설비용과 적정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도입했다. CBP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소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헌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면서 "배상액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배상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옛날과 똑같은 양의 석탄을 태워도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져 배출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옛날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첨단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쇄부터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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