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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짠 전문가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불가피" [매부리TV]
 
2022-03-11 10:16:14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치열하게 승패가 갈린 대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8.56%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매부리TV는 대선 이후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맥을 짚기 위해 다양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도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매부리TV에서 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추이를 전망합니다.

심 교수는 "어떤 후보가 승리했든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단기에 너무 급등해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윤 당선인 집권 이후에도 이 같은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대선 레이스 막판 민주당 측에서도 완화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다고 일시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윤 당선인이 엉터리 공시가 제도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세금 인상 원인이 되는 공시가율을 급히 올려 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정 학회장은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시가 제도 자체를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률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면적이 다른 아파트 공시가가 같게 계상되고,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삼아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최근 주택 거래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지만 새 정부가 그간 공약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카드를 내놓으면 단기 매물이 급증하며 거래량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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