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한경 10대 제언
기업 규제 풀고 민노총 눈치 더 이상 보지 마라
부동산 정책 다시 짜고 재정준칙 빨리 도입하라
전문가 적재적소 배치해 '통합 리더십' 발휘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예측이 있지만 역풍이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이변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박빙 양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다. 정치적 성향별·세대별·성별 분열, 코로나19 위기,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발(發) 위기, 북한 핵 위협 등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역경은 대통령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들다. 몇 안 되는 캠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안 된다. 편향의 위험을 자초할 뿐이다. 새 대통령은 현 정부가 주변 사람들만 발탁했다가 국민에게 외면받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에게 정책을 맡겼지만, 세계적 흐름에 어긋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계의 원성을 사고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부자를 백안시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세금에 집착하다가 많은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새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밝은 정치인보다 미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정치이념이 다르더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가뜩이나 “찍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성한 선거였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년 전 5%대 초반에서 10년 전 3%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지금은 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한국은 보모국가로 불릴 정도로 국가가 민간에 간섭하고 있다”며 “새 대통령은 이런 유혹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기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툭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법원에 불러내는 여건에선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없다.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도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깊은 주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차별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자는 것은 거의 다 들어줬다. 하지만 결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 박탈, 기업들의 몸조심뿐이었다.
세금 정책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고쳐야 한다. 현재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80%를 웃돈다. 지속 가능한 세제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은 국제 신인도와 적정 환율을 유지할 최후의 보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는 50%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선심성 정책을 줄줄이 편 결과다.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하겠다는 재정준칙을 한시바삐 도입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은 줄여야 한다.
대외적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 지금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길만이 신냉전 체제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교육제도 역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준동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