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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韓경제, S와 싸워라]① 인플레·저성장의 협공…정책發 블랙스완 가능성은
 
2022-01-13 13:23:16
저성장·고물가, 슬로우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인플레 와중에 저성장…”위험이 다가온다”
“오미크론發 세계 경제 둔화... 정책 대응 나서야”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韓경제에 악영향
엇박자 재정·통화정책…정책 불확실성 확대
”확장 재정보다 생산성 향상…체질 강화 시급”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에 작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힘은 지속될 것인가(Will the stagflationary forces acting on the world economy last?)”라는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억눌렸던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 등을 다룬 최근호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Danger Ahead)”고 경고했다.

새해 글로벌 경제에 ‘S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회복 지연에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물가 상승이 경기회복의 결과물이라는 경제이론과 달리 인플레와 경기둔화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성장-저물가’라는 뉴노멀에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맞섰던 지난 10년동안의 거시경제 정책 조합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에 확장적 통화정책의 깃발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 상반기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신흥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헝다 사태 등 부동산 금융 위축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글로벌 경제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긴축의 균열이 새로운 블랙스완(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암초를 마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전문가 “오미크론 덮친 세계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경제에 다가오는 ‘S의 공포’는 경기반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출발한다. 조선비즈가 국내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5%(30명)가 성장둔화에 정책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제가 경기 반등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설문 참여자 절반 가까이(45%)는 올해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었다. 최소 3% 성장을 기대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눈높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공급망 불안 ▲미·중 무역갈등 ▲정치적 불확실성 ▲성장둔화를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손꼽고 있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경기둔화에 베팅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충격으로 지난 11월말 연 2%를 돌파했던 국채 3년 금리는 지난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 30일 연 1.799%에서 2021년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25bp(1bp=0.01%p) 인상했지만, 시중 채권금리는 20bp 이상 하락한 것이다. 한 금융투자회사 채권운용본부장은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지난 19일(현지시각)부터 한달 동안 식당·영화관 등을 폐쇄하는 재봉쇄에 들어갔다. 아일랜드는 영업시간 제한에 돌입했고, 덴마크는 영화관과 공연장 문을 닫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경 통제 등 봉쇄조치 강화는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강화된 방역 조차로 인해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헝다 사태’ 등 부동산 대출 부실화 여파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국어판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3%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등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리스크가 해소될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 우려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급망 차질 장기화…인플레 우려 가중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5%를 넘어섰고, 11월에는 6.8% 급등했다. 거의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도 4.9%를 기록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2%를 웃돌았고, 10월부터는 3개월 연속 3%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다. 한은과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공급망 차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올해부터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0%대 물가상승률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했던 2~3년전과는 판이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물가 고공행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타난 공급병목 현상(supply bottleneck)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된 가운데, 각국의 방역조치 여파로 생산과 물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탈(脫)탄소’ 정책 등으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선비즈 새해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2.5%는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40%가 6개월~1년을 예상했고, 27.5%는 1년~1년 6개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고물가 기조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본 전문가도 10%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망 차질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흐름이 내년 중순쯤 완화될 경우 보복소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도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돈 푸는 정부vs 금리 올리는 중앙은행…정책發 불확실성 고조

경제정책도 딜레마에 빠졌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긴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놀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인플레 파이터’로 태세를 전환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고 내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반면, 지난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을 집행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에도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을 위해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뒤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추진해왔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0조원, 100조원 추경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물가 상승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 등 공급 측면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민간 수요 확대로 전이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상상 이상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던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가 정책으로 인한 블랙스완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글로벌 경제에 블랙스완을 만들 수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 경제에 자금 이탈을 촉발시킬 수 있고, 중국 경제 경착륙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금리인상과 중국 경착륙 등이 일어났을 경우 신흥국 20개국의 경제 취약성 지표를 산출,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상위 5위권 수준으로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는 베트남, 칠레에 이어 3번째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대외 부채 부문이 20개국 중 7번째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로 풀이된다.

◇ “규제완화로 경제체질 강화해서 성장둔화 대응해야”

국내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할까. 전문가의 과반수인 75%는 정책당국이 ‘성장 둔화’에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치솟는 물가 상황이 우려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성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선비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77.5%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47.5%) 가까이 차지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22.5%에 불과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 둔화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며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가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케인즈주의를 불러왔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슘페터식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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