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양정호 교수 연구팀 등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전문가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졸속 자사고 폐지"
"공립학교 우수교사 장학사만 하려고 하고, 5년에 한 번 전근가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법조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
성균관대학교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데이터분석학회 등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자사고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시킬 수 있도록 자율형사립고가 차기 정권에서도 유지돼야 하고,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사고 폐지가 오히려 과거의 강남8학군 학생 쏠림현상을 되풀이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발표에 나선 김경희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사고를 확대할 때는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토대로 확대가 이뤄졌지만 자사고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자사고 폐지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며 "교육을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특목·자사고 폐지의 근거로 제시됐던 과도한 고입 경쟁과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과) 연구팀이 서울 시내 일반고·자사고·특목고 등에 다니는 고3 학생 1736명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환경 또는 중3 시절의 성적이었다. 아울러 중3 때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이 자사고에 진학해서도 성적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정호 교수는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견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가 자사고를 왜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평준화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잘하는 아이를 지원해주고 일반고도 자사고만큼의 재정을 투입해 받쳐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양영유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00미터 달리기를 11초에 들어오는 학생과 15초, 13초 달리는 학생을 똑같이 가르치는 게 일반고라면, 자사고와 외고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교육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공립학교는 우수한 교사가 결국 장학사, 장학관으로 빠지고 5년에 한 번 전근가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학부모 대다수도 자사고 폐지를 우려하고 있었다. 성대 연구팀이 서울 지역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자사고 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 강남8학군의 부활로 지역간 학력 격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도 62.4%나 됐다. 내년 차기 정권 들어 자사고 정책이 번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55%로 집계됐다. 반면 자사고 일괄폐지 추진과정이 공정했다는 응답은 37.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종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우수하고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나다는 데이터만으로도 자사고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해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있어야 학생의 선택권이 생기는데 그 구분 지점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 폐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됐다는 법조계의 비판도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학교 측을 대리한 유욱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놀란 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연구 결과도 없이 오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법익이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