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09:33:08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 시대의 글로벌 경제흐름은 저성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저성장에서 자유로울 수없다는 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지적이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다양한 불안요소들이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는 물론 고용둔화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여기에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세대 출현 등에 따른 사회 패러다임 변화도 주목할 만 하다. 이에 글로벌경제신문이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좌표이자 화두로 '글로벌 게임 체인저'를 제시하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본다[편집자 주]
한국 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해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헀다. 이 과정에서 최근 30년 사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비롯 PPP기준 1인당 GDP, 제조업 경쟁력 등 일본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많이 추격했으나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둔화와 소득양극화는 이미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자료=전경련.
이 지점에서 '기술 전쟁'으로 집약되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 배터리, 선박,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이 등에 강점이 있으나,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이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머물고 있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 1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밖에 없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AI는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은 물론 AI 도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향후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분야다.
우리나라 AI 기술이 선진국 대비 1.8년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글로벌경제신문과의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글로벌 체인저'를 제시하며, 그 핵심 요건으로 정부와 기업의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강성진 교수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체인저'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인 ‘4차 산업혁명'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그럴려면 규제 혁신 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현재 규제를 혁신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산업 창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본은 혁신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리더로서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애플이나 아마존같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혁신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매력을 만들어내서 애착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에 충성하게 만든다.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창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영면 교수도 강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제 리더가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부문보다 앞서나가기 어려울 뿐더러 법 제도 규정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또, 뉴노멀 시대에 한국경제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비대면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이 국경없이 확대될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영화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BTS의 음악영상과 같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애 대한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최남석 교수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늘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친화적 경제모형 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자생적으로 충원되는 유연한 노동시장 △개인과 기업이 뉴노멀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자유로운 규제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해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헀다. 이 과정에서 최근 30년 사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비롯 PPP기준 1인당 GDP, 제조업 경쟁력 등 일본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많이 추격했으나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둔화와 소득양극화는 이미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자료=전경련.
이 지점에서 '기술 전쟁'으로 집약되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 배터리, 선박,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이 등에 강점이 있으나,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이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머물고 있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 1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밖에 없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AI는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은 물론 AI 도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향후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분야다.
우리나라 AI 기술이 선진국 대비 1.8년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글로벌경제신문과의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글로벌 체인저'를 제시하며, 그 핵심 요건으로 정부와 기업의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강성진 교수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체인저'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인 ‘4차 산업혁명'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그럴려면 규제 혁신 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현재 규제를 혁신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산업 창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본은 혁신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리더로서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애플이나 아마존같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혁신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매력을 만들어내서 애착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에 충성하게 만든다.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창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영면 교수도 강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제 리더가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부문보다 앞서나가기 어려울 뿐더러 법 제도 규정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또, 뉴노멀 시대에 한국경제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비대면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이 국경없이 확대될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영화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BTS의 음악영상과 같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애 대한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최남석 교수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늘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친화적 경제모형 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자생적으로 충원되는 유연한 노동시장 △개인과 기업이 뉴노멀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자유로운 규제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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