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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021-07-20 16:18:38
전력산업연구회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정책세미나 개최


[e대한경제=김부미 기자]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고수할 경우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탄생한 7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마저 정책 변화를 이유로 수익성 악화 등 직격탄을 맞을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20일 전력산업연구회가 주최한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공급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석탄화력을 대폭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이유로 신규 석탄화력의 발전량이나 가동률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신규 석탄발전은 2011년 순환정전을 겪은 직후 예비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악화된 전력수급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방안으로 국가가 결정한 공공ㆍ민간 합작 프로젝트다.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체 발전용량은 7.2GW(기가와트) 규모로, 현재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13만1069㎿)의 약 5.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 가동 준비를 마쳤거나 일부 건설 중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발전자회사 소유 석탄화력 30기를 퇴출하고 이를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7기 신규 석탄화력마저 석탄화력총량제 등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 주도 신규 석탄발전 좌초는 쟁송 초래”
이날 세미나에서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은 미래의 계획만 있는 가상의 설비가 아니라 현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한 설비로서 이를 좌초시킬 때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부실 규모를 알 수 있다. 발전소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정도로 구성된다. 이 중 자기자본은 공기업, 민간기업과 FI(재무적 출자자)가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출자금 형태로 조성되고, 나머지 타인자본은 금융기관 부채의 형태로 조달된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는 대개 5조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금액을 가정해도 자기자본과 금융부채가 각각 약 1조원,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손 교수는 “급작스런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발전소 당 4조원이 넘는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심각한 쟁송의 문제로 발전할 것”이면서 “쟁송이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로 번질 경우 약 18조원 규모의 국가 손배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근거해 거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을 도입했다. 그러나 신규 석탄발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변경으로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이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1GW당 온실가스 87만t 감축”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정부가 석탄발전 규제책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의 개선된 기술ㆍ환경적 차별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연구위원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첨단 석탄발전 기술인 USC(초초임계압)이 적용된 신규 석탄발전소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 환경성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C를 적용한 신규 석탄발전으로 1GW를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는 노후 석탄 대비 연간 약 87만t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연구위원은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 환경성 차별성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대책 또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없는 탄소중립 수용 어려워”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상의 신규 석탄발전의 필요성과 탄소중립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구축하려는 500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설비용량은 국토의 지리적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규 LNG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향후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들에게 구체적 비용에 대한 정보도 알리지 않고 의견도 묻지 않고 집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탄소중립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수용성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건설돼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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