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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3000만원 누가 받나
 
2021-07-19 13:55:35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금의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이었다. 여기에 여당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원금을 전방위적으로 증액하면서 재정 당국과 잡음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개최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음 달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들자, 추경안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지원금 인상 방식도 산자중기위의 의결안을 대부분 따를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우선 지난해 매출 6억원 이상 구간을 올린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각 구간의 지원 단가도 높인다. 3000만원의 지원금 최고액을 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여야 한다. 기존 정부 안의 최고액 900만원을 받는 매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1100만원 인상된 2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1000만원(3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100만원 인상)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 안대로라면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었다.
 
방역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폭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여야는 기존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 두 구간에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했다. 매출이 10% 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정부안 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정부안 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산자중기위의 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의 의결안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편성한 3조2500억원은 5조754억원으로 불어난다.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등의 방역 조치를 고려해 두 배인 1조2229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국회가 결정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며 선을 그어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의 확대는 당정 간 합의가 쉽지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니 재정 당국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상위 20%에까지 돈을 주려다 보니 추경 예산 전체에 증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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