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경학 세무사가 집필한 세금의 배신 단행본이 출간됐다.
송경학세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세무법인다솔WM 제2본부 대표이다.
그는 조세의 명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조세경제학자로서 시장경제와 조세정책을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해오고 있다. 그는 삼일회계법인 조세팀을 퇴사 후 현직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활용한 자산관리 세무(Asset management tax)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은행·증권·보험사 PB(Private banking)를 상대로 금융조세 강의를 수 천회했다.
현재 금융·보험 세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강의·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싱크탱크 'A group of thinkers'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분과 정책위원으로 있으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가치로 한 조세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故 운경 이재형 선생이 설립한 운경재단의 감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학재단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의 배신, 송경학세무사에게 상속의 길을 묻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세 절세비법 등 수많은 서적을 집필했다.
저자가 책제목을 세금의 배신이라고 정한데는 점점 늘어나는 조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에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 적자재정이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국가가 아니기에 늘 재정집행에 신중하여야 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듯이 빚은 반드시 복수하고 누군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록 현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조세경제학자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세금정책들 뒤에 어떠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해 왔는지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로서 사회계약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반향을 제공한다.
이 책 시리즈1에는 시장경제와 조세재정의 배신, 시리즈2에는 상속증여세의 배신, 시리즈3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의 배신을 재미있게 다뤘다.
다음은 세금의 배신의 일부 내용이다.
금융위기의 전문가 미국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베스트셀러 저서를 통해 현대사가 경험한 모든 금융위기의 주범은 부채이며, 경기가 호황일 때 "이번에 전과 달리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낙관론자의 헛된 희망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예비타이어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 카르멘 라인하트는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의 시사점 중 일부 발췌)
늘어난 통화량은 경제적 약자들과 젊은 층에게 달콤한 보조금의 사탕을 주게 되지만 바늘에 실 가듯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에게는 거의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실업을 제외한 어떤 경제적 요인보다도 훨씬 큰 해를 입힌다.
경제적 약자는 빵을 사먹고 부자들은 금, 달러, 부동산등 실물 자산을 구매하거나 대출이자를 지불한다. 그 결과 10배의 속도로 발생해버린 경제적 격차는 매우 참혹하다. 빵은 없어지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저 높이 도망가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과 경제적 약자의 인플레이션 중 일부 발췌)
다주택자들이 얻은 자본차익을 무조건 투기행위로 간주하여 과도한 조세 개입을 할 경우 부동산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어 피눈물 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증액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전가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결국 규제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모두에게 도살적이거나 징벌적 과세가 된다. (보유세와 도살적 과세에 대한 논쟁 중 일부 발췌)
영화 '설국열차' 내부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복지사회에 대한 욕구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설국열차'는 태생적인 불평등을 열차 칸으로 표현한다.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칸으로 옮겨갈 수 없다.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처음부터 어떠한 열차 칸에 탔는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천차만별이다. 많은 학자들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분배보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현재 '소유의 불평등' 과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국가는 늘 불행하다. (경제는 이념을 싫어한다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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