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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미국 대선 '침묵' 북한, 바이든 겨냥 '저강도 도발' 나설까
 
2020-12-04 10:52:53

토론회 개최하며 인공위성 기술 강조

인공위성 발사로 '저강도 도발' 가능성

"바이든, 지켜만 보진 않을 것"


미국 대선 결과에 '침묵'을 이어온 북한이 우주과학기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공위성 기술력을 과시하고 나섰다.


인공위성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인공지구위성분과' 토론회가 별도 진행돼 △위성 및 관련 부품의 수명 △안전성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우주관측 △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토론회가 별도 진행됐고, 17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토론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선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보급·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2018년에는 해당 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바 있어 토론회 개최가 향후 북한 도발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당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군사도발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저강도 도발' 카드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 규율 대상이라는 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로켓 발사가 ICBM 기술 확보를 뜻하는 만큼 사실상의 '원천 봉쇄'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을 앞세워 인공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용인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위성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ICBM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인공위성 발사는 불법"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대북정책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인공위성 발사를) 묵인할 수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직접 보복을 피할 수 있는 '한국 때리기'를 통해 미국에 우회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실패 자인 북한, 내년 당대회서
인공위성 등 과학기술 성과 내세울 수도


일각에선 북한이 내년 초 인공위성을 발사해 '정면돌파전'의 모범사례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한 북한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인공위성 등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추진체와 인공위성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정면돌파전의 모범사례로 선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내세우며 "위성발사체 시험발사를 강행할 여지가 있다"며 "위성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정상 작동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이를 커다란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북한 인민들과 해외에 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성과 ICBM의 추진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성 발사는) ICBM 개발과의 연관성이 있다"며 "시험발사 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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