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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K] 기업소법 개정…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2020-11-27 14:07:38

북한 당국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당국은 소규모 무역 기지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 사업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반된 방향성이 모두 포함된 정책으로는 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26일 데일리NK에 “북한 기업소법이 실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자율권을 주는 식으로 실행된다면 한쪽은 마이너스, 다른 쪽은 플러스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영향력이 크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급 기업소까지 와크(무역허가권) 배당을 확대하고 개인 사업가에게 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사업을 당과 내각의 관리하에 두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도 “정치가 경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수록 경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초반 ‘새로운 무역체계’라는 조치를 시행할 때도 이미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개인 무역 활동을 지역별 도(道) 무역회사에 편입시킨 전력이 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와크 배당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인 사업이나 무역을 장려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정식 무역허가서가 없이 밀무역이 이뤄질 경우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보다 많은 개인이 사업이나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내각의 경제 분야 집행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나름대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임 교수는 “앞으로 능력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중소 기지들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국가는 이를 관리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즉, 경제 체계를 통일화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이 이번 기업소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내각은 현존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이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 수 있게 경제 작전을 바로 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업소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사업 주체들의 일원화된 관리와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경제적 방향성이 법 개정을 통해 실현된다 할지라도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교수는 “기업소 법을 수정하는 것은 일종의 파인튜닝(fine tuning, 상황에 따른 미세한 정책 조정)”이라며 “효과가 없는 정책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수적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도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개혁 개방과 같은 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비효율적인 체제 안에서 새로운 조치를 들고 나와봐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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