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국민의힘 “文대통령, 법치주의 파괴한 秋장관 해임 조치하라”
 
2020-11-26 13:54:42

“민망한 국정혼란 야기한 사람은
부당한 지휘·인사권 휘두른 秋”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침묵만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불리한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유체이탈’ 화법을 내놓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 방식을 재연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인 추 장관을 해임하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직무집행정지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무도한 행위를 한 추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을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보기 민망할 정도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사람은 검찰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부당하게 휘두른 추 장관”이라며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이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꼬인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윤 총장을 정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의 방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맞다”며 “추·윤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계속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관련 언급 없이 오전에는 여성폭력 추방주간 관련 SNS 메시지만 내놨고 오후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인공지능(AI)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현안 외면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져 난리가 났을 때도 문 대통령은 한참 침묵하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기사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원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79 [문화일보] “LH개혁, 분리·축소 해법 안돼… 민간에 주요기능 넘겨야” 23-08-24
2078 [중앙일보] "한국도 포함…中 공산당, 미·호주 자유진영 엘리트 포섭 중" 23-08-23
2077 [조선일보] “中, 美동맹 파괴하려 호주 정치·경제인 포섭” 23-08-23
2076 [문화일보] 호주 전문가 “호주, 중국 압박 감수하며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중국 압.. 23-08-23
2075 [세계일보] 中 여론전·정치전 우려…전문가들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3-08-23
2074 [매일경제TV]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자녀 세대를 더 잘 살게 하려면 23-07-31
2073 [문화일보] “한미동맹 회복됐지만 갈 길 멀다… 中 눈치보기 겨우 벗어난 수준” 23-07-24
2072 [조선일보] 이승만의 ‘독립정신,’ 주사파의 ‘좀비 정신’ 23-06-26
2071 [주간조선] 前 북핵대사 “美 도·감청 유출 러 정보공작 의심” 23-04-25
2070 [스카이데일리] 박세일 교수와 한선재단 23-04-19
2069 [문화일보] 17일 ‘정치개혁…’ 심포지엄 23-03-14
2068 [머니투데이]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 토론회 개최 23-03-09
2067 [안동]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23-03-09
2066 [경상메일신문] 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진단…당면 과제 모색 23-03-09
2065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 김형동 의원과 ‘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짚는다 23-03-09
2064 [경북도민일보] 尹정부 노동개혁 진단·방향 모색 23-03-09
2063 [참세상] 국가정보원의 집행검 ‘국가보안법’ 23-03-09
2062 [조선일보]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지금은 저강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물가부.. 23-02-13
2061 [서울신문] “국회도서관, 국민 역량 개발 도움 될 지식정보 플랫폼 역할 할 것”[박.. 23-02-13
2060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 장기화…전기료 더 올리고 다소비문화 바꾸는 기회로” [청.. 23-01-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