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세번째 경기추락 가능성
내수 그로기 상태속 코로나 또 유행
기대했던 연말특수도 물 건너가
정부 5차 추경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가 “지원금보다 장기전 대비”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방역은 물론 경기 측면에서도 1·2차 때보다 3차가 위험 요인이 더 많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코로나19 위기에 내수 경기는 ‘그로기’ 상태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연말 특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 소비 지출은 이미 움츠러들었다. 정부 지원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했다.
수출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7.6%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유럽 등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추가로 쓸만한 카드도 없다. 1·2차 확산 때는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긴급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다. 3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추경으로 85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시중에 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때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한 달 남짓이면 해가 바뀌는 터라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내년 초 추경을 하는 방법뿐이다.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미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더 한 액수(554조7000억원)를 웃도는 555조원대 ‘수퍼 예산’으로 짜였다. 올해 잇따른 추경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짤 마른 수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을 증액하든, 긴급 추경을 편성하든 빚잔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뿌려졌던 1차 재난지원금처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박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벌써 3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0일)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3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고소득층 지원에 재정을 쓴 셈이었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일관된 방역 경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섣부른 소비 진작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초기처럼 ‘락다운(전면 봉쇄)’ 상황이 또 오면 (경기 추락을) 다시 통제 못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지급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지원 정책은) 효과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면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재정을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