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20-11-23 13:30:42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개혁연대 반박에 재반박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지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경제개혁연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기사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원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26 [에너지경제][기획=탈석탄 포퓰리즘] ‘현실 따로 이상 따로’에 "결국 국민 골탕 우려" 22-06-15
2025 [서울경제] "노사정 대타협 '제도적 틀' 시급…불법 행동엔 무관용 대응을" 22-06-13
2024 [디지털타임스][역대 기재부장관 특별대담] "노동시장 경직 심각… 52시간제 등 자율.. 22-06-13
2023 [문화일보] “진보 몰락 시작 ‘변곡점 선거’… 尹정부도 반면교사 삼아야” 22-06-03
2022 [한경경제] "전기료 30%는 올려야 한전 적자 만회할 것" 22-05-30
2021 [데일리안] ‘비상경영’ 삼성, 文정부 ‘언더도그마’에 발목…“이재용 사면, 정치적 판.. 22-05-03
2020 [월간조선]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적용은 최대한 막아야 22-04-29
2019 [세계일보]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폐기하고 전통적 한·미관계 복원을” 22-04-27
2018 [한국일보] 원희룡과 文정부 협공한 감정평가학회장 "현 공시가는 실거래 연좌제" 22-04-20
2017 [NEWSIS] 軍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 개편에도 '실제 운용 문제' 지적 22-04-05
2016 [NEWSIS] 北 ICBM 발사 후 약 2시간 만에 軍 무력시위…뒷북 논란 22-04-01
2015 [여성신문] ‘보수성향’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양성평등가족부’로” 22-03-28
2014 [연합뉴스] 여성단체,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선언 집회 [포토] 22-03-18
2013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여성계의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 선언 [포토] 22-03-18
2012 [서울경제]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22-03-16
2011 [매일경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짠 전문가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불가피" [매부.. 22-03-11
2010 [문화일보] “포퓰리즘 공약부터 바로잡아야…보복 아닌 핀셋청산은 필요” 22-03-11
2009 [이데일리] 대입 ‘부모찬스’ 근절될까…尹 ‘처벌 강화’ 공약[윤석열 당선] 22-03-11
2008 [문화일보] “환경·안전 위기대응에 기업 존폐 달려… 처벌위주 규제는‘기업가 정신’.. 22-03-10
2007 [매일경제] "새 정부, 논란많은 공시가 기준부터 바꿔야" [매부리TV] 22-03-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