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20-11-23 13:30:42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개혁연대 반박에 재반박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지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경제개혁연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기사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원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2106 [의약뉴스] 고대의대 박종훈 "의사 인력보다 지속가능한 의료가 선결 과제" 24-01-19
2105 [중앙일보]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24-01-09
2104 [문화저널21] 범사련 등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 열어 24-01-08
2103 [조선비즈] 박재완 전 장관 “보모(保姆) 국가화로 도전 정신 사라져… 더 이상 복지 .. 24-01-06
2102 [월간중앙]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23-12-28
2101 [서울경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南vs北 우위? 비대칭 전략 포함 북한이 앞선다 23-12-12
2100 [로이슈]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23-12-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