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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한전은 흑자인데...민간발전사는 ‘곡소리’
 
2020-11-20 11:33:2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낮은 발전 비중과 전력시장가격(SMP)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주요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GS EPS 모두 3분기 대폭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에는 219개의 LNG 발전소가 있는데, 민간 발전사 23곳이 102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LNG 발전의 절반 가까이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데다 전력 수요도 줄어들면서 시장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은 높아졌지만 LNG 발전은 경제성을 이유로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1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 석탄 발전은 41%를 기록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대부분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이 담당한다. LNG 발전은 27%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5%에 그쳤다. 석탄 발전 비중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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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전력거래비중. (단위:%)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20년 8월 기준.

LNG 발전소들은 구조적으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에 비해 계획적인 발전이 어렵다. 국내 발전시장은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부터 발전에 사용한다. 국내 전력시장은 도매와 소매시장으로 나뉜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각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도매가격으로 사들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력 도매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다. 도매시장의 전력시장가격인 SMP는 하루 전에 예측된 전력 수요와 이에 따른 발전사들의 입찰로 결정된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들이 낮은 원가로 입찰해 시장가격이 낮아져 원가가 비싼 LNG와 열병합 발전소들이 원가 이하의 가격을 받고 전력을 팔게 된다. 이로 인해 표준 연료비만 정산받고 실제 발전기 가동에 들어간 연료비, 유지비 등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살 때 주는 요금에는 SMP외에도 보조금 성격의 용량요금(CP)이 있다.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발전소 가동을 준비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발전소 유치를 위해 ‘당근책’으로 책정한 돈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력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이 수익도 크게 줄었다.

이에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소를 돌릴 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며 전력도매가격 산정과 CP 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발전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석탄 발전의 가동률이 고정적으로 받쳐주다 이익을 보니 민간발전사의 정산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민간회사들에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발전사들은 많은 데 도매상은 한전 하나뿐이어서, 한전 마음대로 물건값을 정하고 민간 발전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외에 다른 전력 판매자가 나타나야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에 전력을 사고팔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공기업인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버틸 수 있겠으나 민간 발전사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발전 업계는 4분기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기조와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으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연료비가 올라 SMP가 지금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 비율을 제한하면 LNG 발전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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