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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가족·측근 설득에도 불복 행보...트럼프, 버티는 진짜 이유는?
 
2020-11-11 16:19:59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성선제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미국 대선. 개표 닷새 만에 승리의 여신은 바이든 후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배경은 뭔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성선제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성선제]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과 한국의 경계선상에서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바이든은 뭐 때문에 이겼을까,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선제]
이번 미국 대선은 전대미문의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선거였는데요. 진흙탕 선거에 육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선거인데 또 선거과정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영향이지만 미국이 지금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승리 원인은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미국 사회의 통합이냐, 분열이냐. 여기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통합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한 품격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을 했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언행이 굉장히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품위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눈쌀을 찌푸렸는데 이런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됐고 하나의 패배의 빌미가 됐다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연설을 멋있게 해야 또 당선된 바이든 후보가 수락연설 같은 것도 멋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미국 대통령 사회에서.

[성선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패배한 후보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승리한 사람이 수락연설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적 관행이었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이 아직 패배를 승인하지 않았죠. 물론 법적으로 본인은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패배가 아니다 하고 있는데 정치적 지금까지의 관행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본인은 그런데 벌써 골프를 치러 두 번이나 나갔다 오고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략으로 저러는 것인지 정말 소송까지 가면 뭔가 그래도 비집고 들어가서 이걸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성선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이번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선거는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재검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 표수가, 조금 기존의 재검표들을 보면 약간씩 100표나 200표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자신이 주장하는 봐라, 내가 표를 도둑맞았고 다시 카운트를 했더니 이렇게 먼저 번 게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 표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카운트가 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또한 정치적 변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개표에 있어서 졌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공화당 내부에서도 또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승복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사타진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명분과 빌미를 조금 주면 네, 알겠습니다. 승복 선언하죠,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성선제]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형사상 탈세라든지 또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과거 것이 밝혀진 것이 뭐냐하면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중국하고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탈세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벌써 양쪽 지지자들이 다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이든 후보 측이 그거에 대해서 당근을 조금 유인책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뭔가 내 임기를 완전히 마치고 떠난 뒤에 안전판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비리의혹들이 그동안 제기됐었는데 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죠. 처음에는 성추문이 있었고 그걸 입막음을 하려고 뭐를 줬다는 건데.

[성선제]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DNA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DNA 제출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나면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자기의 명예에 가장 큰 불명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가족기업 탈세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성선제]
탈세는 어마어마한 탈세로 현재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다 납세기록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 납세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반 시민보다도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동안 적자로 위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세청, 세무행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험사에 낼 때 서류가 다르고 세무서에 낼 때 서류가 다르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상속문제가 또 있습니까?

[성선제]
집안에서 지금 배 다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부인 사이에서 각자 낳은 이런 배 다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영부인도 이혼을 준비한다는 벌써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상속을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하면 현직 대통령으로 1월 20일 물러나는 날까지는 이혼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각서로 이걸로 공증을 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이혼신청을 해서 그래서 더 망신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기금이 있었는데 그걸 유용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요.

[성선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안 비워주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백악관에 집달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명도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성선제]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상정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당연히 된다고 봤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에 보면 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청와대 경호고 경호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날 낮 12시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끝나면 각하, 미스터 프레지던트 해서 바깥으로 모시는 거. 즉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하면 강제 퇴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담당을 아마 대통령 경호국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일은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전 세계에 중계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선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미국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국격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당근책, 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를 진정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도 공화당의 실력자인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당선자와 곧 핫라인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는 바이든 후보 뒤에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다 붙여서 쓰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당선인 신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바이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절차상.

[성선제]
바이든 당선인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섯일곱 개 주에 재검표를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재검표를 해 달라. 그런데 그건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재검표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11월 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으로 계속 1심, 2심, 3심 지연을 한다면 연방대법원에 12월 8일날이 선거인단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서 정치적 기본권과 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한꺼번에 막는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건 법적인 거고 정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실력자 의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약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성선제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성선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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