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文정부 재정정책, 국가경제에 이중苦…성장 기여도 낮고 재분배 효과도 적어”
 
2020-09-04 09:45:24
건전재정포럼서 비효율 지적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고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아 국가 경제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 3일 제기됐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 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 왔는데, 더 큰 문제는 재정 집행마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3년, 국가재정 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가 1차 재분배 정책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 규제·노조 강화 등은 빈곤층 실업 증가, 고용 감소,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차 재분배 정책인 무상복지 확대, 사회보험 지출 증가도 복지지출 증가와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김 교수는 ‘강자를 약하게 만들어 약자를 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현금 중심에서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지속하면 대외 금융위기 위험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상황의 급속한 악화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23 [DAILY NK] 기업소법 개정…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20-11-27
1922 [헤럴드경제] 준비 미흡한데 2050년 탄소제로 정부 나홀로 '속도전' 20-11-27
1921 [조선일보] 터 잡아놓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대못’ 20-11-27
1920 [서울신문] 법정 간 ‘항공 빅딜’… “생존 자금 지원” vs “경영권 방어용” 20-11-26
1919 [문화일보] 국민의힘 “文대통령, 법치주의 파괴한 秋장관 해임 조치하라” 20-11-26
1918 [서울경제] 최준선 교수 "3%룰, 소수주주 권익 아닌 투기자본 보호로 변질될 것" 20-11-25
1917 [중앙일보] 4월, 9월…12월 또? 소비 빙하기 ‘트리플딥’ 위기 20-11-24
1916 [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1-23
1915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원 더 들어…脫원전 수정해야" 20-11-23
1914 [스카이데일리] 中 대국굴기 이면엔 세계인 땀·영혼 빼앗는 치졸한 약탈 야욕 20-11-23
1913 [에너지경제] 한전은 흑자인데...민간발전사는 ‘곡소리’ 20-11-20
1912 [아시아타임즈] 이스라엘-이탈리아 '3% 룰' 적용은 '거짓'…민주당도 '재검토' 20-11-20
1911 [머니투데이] "기업가 정신 죽이는 상속세, 100년 기업 나오게 개선" 20-11-20
1910 [한국일보] “2050년 '탄소 중립' 무리없이 실현하려면 원전 감축 속도 조절해야" 20-11-20
1909 [YTN] 가족·측근 설득에도 불복 행보...트럼프, 버티는 진짜 이유는? 20-11-11
1908 [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11-09
1907 [뉴데일리]"반대세력 입 닫게 하는 게,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野·학계 '한목소리' 20-11-09
1906 [월간조선뉴스룸]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선재단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은.. 20-11-09
1905 [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11-06
1904 [데일리안] 코로나 탓하는 정부…4년간 경제성적표는 줄곧 내리막 20-11-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