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의 장치로서 유지하되,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며 “법문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석론이나 스스로의 자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므로 법률을 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호선 교수는 “검찰은 수사와 공소의 책임을 지고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그 인권에 대한 신중한 보호를 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문명국가의 합리적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정치로 사법을 좌우하는 과거 왕조 시대의 의금부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모습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정웅석 교수는 “헌법상 검찰을 법원과 나란히 사법부로 독립시키고 검찰과 법원을 통괄하는 ‘최고사법회의’ 같은 기구를 두면서 그 최고사법회의에서 검사와 판사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하고, 기능적으로만 검찰과 법원이 분리되도록 설계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강도 높게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