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14:01:58
박수영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 ‘불법적인 핵무장 국가(illegal nuclear holder)'"
지난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박수영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주최로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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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교수. 사진=조선DB |
첫 번째 주제발표 ‘북한 핵무장 상황에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의 문제점과 과제’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 응징 보복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한미동맹을 훼손해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군의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박휘락 교수는 현행 한미연합사령부(CFC) 체제를 바탕으로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도 핵무기보다 더 큰 피해를 북한에 끼칠 수는 없다”며 “미국의 핵 응징 보복력, 확장억제를 확고히 하려면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북핵 위협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주’에만 집착,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해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면제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핵무기의 교리와 운용 방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한국군 대장이 어떻게 북핵 공격에 대한 한미 양국 군대의 방어작전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에 한국군 장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군은 되도록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관례가 있다”면서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도록 할 것인가, 왜 자꾸 미군을 지휘하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이 임명되면, 현재 미군 대장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전쟁 억지 및 전시 작전 수행의 핵심 요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민족적) 열등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군사주권 문제인 양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29개 국가로 구성된 군사동맹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에 미군을 임명하는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휘락 교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마련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이 북핵에 대한 대응력과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시점에 전작권을 한미 양국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범철, "현 정권의 가짜 평화 장사, 되받아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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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박사. 사진=조선DB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불법적인 핵무장 국가(illegal nuclear holder)라고 지칭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했다. 신범철 박사는 지난 10일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북핵을 없애려 들지 말고 우리의 핵이 위협되지 않게 (미국이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긴 북핵 협상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파키스탄식으로 핵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다녀온 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표로 북한의 숨통을 트여줬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북한이 마치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청와대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속내를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고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면 이적행위”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쌓아올 때 우리는 제재의 힘을 쌓아왔다”면서도 “2017년 12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라는 말에 속아 북핵을 없앨 기회를 지난 2년간 놓쳤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협상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면서 “현 정부의 ‘가짜 평화 장사’를 확실히 되받아쳐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박사는 이른바 ‘확장억제력’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북(對北) 응징 보복 전력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력이 실현될지는 전쟁이 나봐야만 알 수 있다”면서 “확장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극을 맞게 된다. 확장억제력과는 별개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위협, 공격에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공약으로, 제3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 단념시킨다는 개념이다. ‘핵우산’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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