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짓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선언했음에도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한 ‘종전선언’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안보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아닌 분리… 북한, 남한에 핵 쏘지 않을 거라는 건 착각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북한 핵무장시대의 동맹과 자강(自强)’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미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작권 전환 관련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 아닌 사실상 한미동맹의 분리”라며 “현재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래의 연합사령부는 미군 없이 한국군만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만 있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현 정권은 멀쩡한 한미동맹을 계속 건드린다”며 “그건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진영과 문재인 정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 말인즉 북한이 재미 삼아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와 NATO의 차이…“NATO 회원국, 전작권 연연 않는다”
박 교수는 또 전작권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군사주권’이라는 단어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박 교수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군에는 연합전력 지휘 경험이나 핵전쟁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줄 것이라는 주장도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북한의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의 경우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면 자국 영토가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핵전쟁을 벌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 고집하는 종전선언, 볼턴 자서전 표현대로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적대관계 설정에도 문재인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두고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는 “볼턴의 자서전에 아주 적확한 표현이 있다”며 소개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서전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원래 북한 아이디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 대통령의 통일 의제에서 나온 것을 의심했으며, 종전선언은 듣기 좋다는 것 외에 서명해야 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조지프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도 “그 어떤 종전선언도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종전선언 자체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점,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종전선언을 찬성도, 반대도 하는 모습을 비교한 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반드시 이를 내부적, 대남·대외선전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범철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밀어붙일 것”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하려면 2018년 6월 3차 중북정상회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과 만난 뒤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한미연합연습을 무리해서라도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면 전작권 역량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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